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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도 인정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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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3/05/15 00:00:00 |
조회 |
53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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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추천 |
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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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도장(인감)은 반드시 날인 하는 것 은 아닙니다.
*** 국세청 답변 ***
프린터로 도장을 인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급자가 발부하는 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사실과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세금계산서의 날인과 관련한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부가22601-814, 1992.06.18)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부가46015-3450, 2000.10.10)
*** 국세청 답변 ***
위와 같이 도장(인감)은 반드시 날인 해야 인정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사실여부를 가지고
판단 되는 문제 입니다.
따라서 흑백으로 인쇄를 하여 기장을 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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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from 210.91.13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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