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 편입 신청시 신고서류
    ≫ 의료보험 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 1부 --- 서식 다운로드  
    ≫ 사용인감계 1부 ---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장 관리대장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 1부)
    ≫ 최근 임금대장 사본 1부
    ≫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확인원 1부(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1부 --- 서식 다운로드  

◎ 의료보험 가입대상 자격여부
    상시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수습직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채용일부터 피보험자 대상임)
    ≫ 일용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로서 2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자
        (2월을 초과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대상임)
    ≫ 재학생이 학업의 연장으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나, 실습목적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대상임.

◎ 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 비상근 고문·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 자격취득 신고
    ≫ 사용자는 신규근로자가 채용되면 사용일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자격취득신고서류
    ≫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신규자격 취득 신고서 1부 (피보험자 1인 1매 작성 신고)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 1부
    ≫ 피부양자 취득 신고시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 사망, 군입대, 해외이민, 결혼, 퇴직 또는 사업장이 폐업 및 도산하였을 때,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조합에 즉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신고서류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1부, 의료보험증
        (원격지 의료보험증 포함),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1부

◎ 의료보험료 납부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보수의 3%로, 사용인이 1.5%,
    사용자가 1.5%를 분담하여 사용자가 발부받은 지로고지서를 이용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ㆍ사업장 가입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해당하게
    된 날에 당연히 가입자격을 취득한다.
    5인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 연금 관리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ㆍ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된
    때 등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된다.

ㆍ임의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ㆍ임의 계속 가입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대상자, 가입을 희망하지 아니한
    자활 보호대상자,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

ㆍ가입 제외자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보수의 3%로, 사용인이 1.5%,
    사용자가 1.5%를 분담하여 사용자가 발부받은 지로고지서를 이용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 가입자 자격상실
ㆍ납입금액 = 표준소득 월액 × 적용보험요율
   (단,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50%씩 부담한다.)
ㆍ보험요율은 9%로 동일함
ㆍ소득의 범위
    ≫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단, 퇴직금, 학자금등은 제외한다.
    ≫ 개인기업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

◎ 국민연금 서식자료
ㆍ당연적용 사업장해당 신고서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때 필요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ㆍ사업장 가입자격취득/상실신고서
    ≫ 직원이 새로 입사하거나 퇴사시에 필요한 신고서식 --- 서식 다운로드  

ㆍ임의적용 사업장 가입/탈퇴 신청서
    ≫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식 --- 서식 다운로드  

ㆍ사업장 변경내용 신고서
    ≫ 사업장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필요한 신고서식 ---

ㆍ가입자 내역변경(정정)신고서
    ≫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잘못 신고된 경우 정정하는 서식 ---

ㆍ휴.폐업 등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에 필요한 신고서식 ---

ㆍ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 가정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가입(탈퇴)을 희망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

ㆍ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 60세에 도달했으나 연장하여 계속 가입(탈퇴)코자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 ---

◎ 보험가입 대상자
ㆍ당연 가입자
    1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보험가입 예외자)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가입자가 될 수 있다

ㆍ보험가입예외자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 2000. 7. 1부터는 1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
    보험관계 성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근로복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관계의 소멸 및 신고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보험료
    ≫ 개산 보험료 = 임금총액 (추정액) × 보험료 율
    ≫ 확정 보험료 = 임금총액(실제지급액) × 보험료 율(%)

◎ 신고, 납부 기한
ㆍ개산 보험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 만약,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자가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료액의 5%를 공제한다)

ㆍ확정 보험료
    계산된 확정보험료와 기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다음연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 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한다.

ㆍ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사무실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6%가 적용됨.
    대부분 6%가 적용됨.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 5%,
    자동차 여객 운수업 14%, 기타의 각종사업 6%

◎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기업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절차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체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장에게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성립통보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면 사업장 고유번호인 사업장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사업주에게 송부됨.(잘보관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급여대장 --- 서식 다운로드  
    ≫ 도장 (법인사용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직원별 주민등록번호(학력 및 입사일)
    ≫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고용보험 개산 보험요율

◎ 고용보험료 보고 및 원천징수 ㆍ개산 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 초에 보험사업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로 일괄하여 보고한 후 납부한다.
    ≫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0.5%)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매월 임금 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으며 원천 공제시에는 이름·보험료내역·공제해당 연월일이 기재된 공제계산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공제내역이
        기재된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집계표를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산정
    ≫ 개산 보험료란 당해 보험연도에 종사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확정 보험료란 실제 발생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금액으로 확정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비교해서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환급신청하거나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납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 1년간 발생될 임금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그 다음 보험연도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해당 보험연도 개산보험료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 고용보험 관계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사업주 이름변경, 사업명칭,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금총액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증가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보고 납부한 개산 보험료 액과의 차액을 보고, 납부해야 한다.

◎ 고용보험 관련 비치서류
    ≫ 근로계약서 (3년)
    ≫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3년)
    ≫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성립통지서 기타 고용보험에 관한 서류
        (사업의 존속시까지)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이직확인서)신고서 및 확인 통지서 (완결된 날로부터 3년)
    ≫ 기타 피보험자 관련 각종 서류 (완결된 날로부터 3년)
    ≫ 보험료 보고서 및 납부 영수증 (완결된 날로부터 3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원천공제 계산서 및 집계표 (완결된 날로부터 3년)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신청 각종 서류 (완결된 날로부터 3년)
    ≫ 직업 능력 개발 사업지원금 관련 서류 (완결된 날로부터 3년)
    ≫ 기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신고한 제반 서류 (완결된 날로부터 3년)

◎ 고용보험 가입시 사업자가 받는 혜택
ㆍ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구조조정, 주문량 감소등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후 인력재배치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2/3 해당금액과 훈련 비를 6개월간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1/2)

ㆍ채용장려금 지급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사람을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으로 분기당 5인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 의 5% 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2/3 ∼ 1/3을 지원합니다.

ㆍ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곳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1/2 ∼1/3을 지원합니다.

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령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경우 임금의 1/4∼1/5을 6개월간 지급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45∼55세 미만인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자 1인당 80∼160만원을 1회 지원함

ㆍ직장 보육시설 지원
    ≫ 임신. 출산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시 1인당 120∼200만원 1회 지원하고,
        여성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주고 이후 계속 고용시 육아휴직기간동안
        12∼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3억원(연리3∼3.5%) 한도에서 융자하며,
        보육시설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1인당 55∼60만원을 지원함.
    ≫ 여성세대주 또는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임금의
        1/2∼1/3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