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
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
|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제외) |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문화관련
재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 제외) |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인적용역
-금융 ·보험용역 |
| 기 타 |
-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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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 · 주택임대시 유의할 사항 ◑ |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점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
지의 경우는 10배까지)를 포함합니다.
⇒ 그러나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와 이밖에 점포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
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면적 > 점포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 주택부분 ≤ 점포면적：점포면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임대료는 월세에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
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 ) |
※2001년 4월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5.8%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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