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법률제6412호 일부개정 2001. 02. 03.]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實用的인 考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技術

의 발전을 촉진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考案"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을 말한다.

2. "登錄實用新案"이라 함은 實用新案登錄을 받은 考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考案에 관한 物品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物

品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 (節次의 無效)  ①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1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補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다.

②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節次가 無效로 된

경우로서 그 期間의 懈怠가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이내에 補正命令을 받은 者의   請求에 의

하여 그 無效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의 滿了日부터 1年이   경과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 (節次의 無效) ①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제11조의 規定에   의하여 補

正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補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

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無

效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그 節次가 無效로 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補正命令을 받은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無效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의 滿了日부터 1年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

3]   [[시행일 2001·7·1]]

제3조의2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실용신안등

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실용

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권주장이나 그 취하, 실용신안권의 포기, 제54조·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3조의3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 이상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4.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條 내지 第15條 및 同法 第17條 내지 第28條

의5의   規定은 實用新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4條중 "出願審査

의   請求人"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人"으로 본다. 第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

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同法 第17條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實用新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4條

중 "出願審査의 請求人"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人"으로 본다. [개정 2001·2·

3]

[[시행일 2001·7·1]]

第2章 實用新案登錄要件 및 實用新案登錄出願

第5條 (實用新案登錄의 要件)  ①産業上 利用할 수 있는 物品의 形狀·構造 또는 組合

에 관한 考案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1. 實用新案登錄出願전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實施된 考案

2. 實用新案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考案   2.

實用新案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公衆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   [[시행일 2001·7·

1]]

②實用新案登錄出願전에 그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考案에 의하여 극히 容易하게 考案할 수 있는 것인   경

우에는 그 考案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②實用

新案登錄出願전에 그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考案에 의하여 극히 容易하게 考案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개

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이 당해 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에 出願을 하여 당해 實

用新案登錄出願日후에 登錄公告된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出願公開되거나 登錄公

告된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이나 發明

과 동일한 경우에 그 考案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

을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實用新案登錄出願의 考案者와 他實用新案登錄出願의 考案者나 特許出願의

發明者가 동일한 경우

2. 당해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時의 出願人과 他實用新案登錄出願이나   特許出

願의 出願人이 동일한 경우

③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

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登錄公告된 他實

用新案登錄出願 또는 出願公開되거나 登錄公告된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

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이나 發明과 동일한   경우에 그 考案에 대하

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

일 2001·7·1]]

④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 第5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 또는 特許法 第

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第71條第4項 또는 特

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

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第3項중 "出願公開"는 "出願公開 또는 特許協力條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公開"로,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

재된 考案이나 發明"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 본다.

第6條 (新規性이 있는 考案으로 보는 경우)  ①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

利를   가진 者의 考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月이내에

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하면 그 考案은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第6條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考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月이내

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또

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고안은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考案을 試驗하거나   刊行

物에 발표하거나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書面으로 발표함으로써   第5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고안에 대하여 다음   각목

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일

2001·7·1]]

가. 시험 [[시행일 2001·7·1]]

나. 간행물에의 발표 [[시행일 2001·7·1]]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시행일 2001·7·1]]

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시행일 2001·7·1]]

2.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의사에 반하여 그 考案이 第5

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考案을 다음 各目의 1에 해

당하는 博覽會에 出品함으로써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催하는 博覽會

나.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다. 政府의 승인을 얻어 國外에서 開催하는 博覽會

라. 條約의 當事國 領域안에서 그 政府가 開催하는 博覽會 또는 그 政府로부터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3.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고안을 박람회에   출품함

으로써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實用新案登錄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實

用新案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7條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考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考案에 대

하여는 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國旗 또는 勳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考案

2.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해할 염려가

있는 考案

第8條 (先願)  ①동일한 考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第8條 (선출원) ①동일한 考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01·7·1]]

②동일한 考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實用

新案登錄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實用新案登錄出願人만이 그 考案

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實用新案登錄出願人도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

을 수 없다.

③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考案과 特許出願에 관한 發明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實用新案登錄出願과 特許出願이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인 경우에는   實用新案登錄出

願人이 特許出願人보다 먼저 出願한 경우에 한하여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

錄을 받을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實用新案

登錄出願과 特許出願이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인 경우에는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이 特

許出願人보다 먼저 出願한 경우에 한하여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考案과 特許出願에 관한 發明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實用新案登錄出願과 特許出願이 같은 날에 出願된 것인 경우에는   實用新案登錄出

願에 대하여만 權利設定登錄을 받기로 特許出願人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實用新

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④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實用新案

登錄出願과 特許出願이 같은 날에 出願된 것인 경우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

여만 權利設定登錄을 받기로 特許出願人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 無效 또는 取下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錄

出願 또는 特許出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

었던 것으로 본다.

⑤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

·7·1]]

⑥考案者 또는 發明者외의 者로서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행한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第9條 (實用新案登錄出願)  ①實用新案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

항을 기재한 實用新案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營業所 및   代表

者의 姓名)

1.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2.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

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提出年月日

3.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4. 考案의 명칭

5. 考案者의 姓名 및 住所

6. 第18條第2項 및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

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明細

書와 圖面 및 要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考案의 명칭

2. 圖面의 簡單한 說明

3. 考案의 詳細한 說明

4.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

③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考案의 詳細한 說明에는 그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者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考案의 목적·구

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

을 기재한 項(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이 1이상 있어야 하며, 그 請求項은 다음 各號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考案의 詳細한 說明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考案이 명확하고 簡潔하게 기재될 것

3. 考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

令으로 정한다.

第10條 (1實用新案登錄出願의 범위)  ①實用新案登錄出願은 1考案을 1實用新案

登錄出願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群의 고안에 대하

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實用新案登錄出願의 요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節次의 補正) 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 또는 審判長(特許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명할 수 있다. 第11條 (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

행일 2001·7·1]]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條第1項 또는 同法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

우   1. 제3조의2 또는 제4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3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된 경

우   [[시행일 2001·7·1]]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최초 1年分의 登錄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12條 (基礎的 要件의 補正) 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대하여 補正

을 명할 수 있다.

1.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考案이 物品의 形狀·構造 또는 組合에 관한 考案이

아닌 경우

2.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考案이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

을 수 없는 경우

3.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

나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

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

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

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

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실용신

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

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條 (實用新案登錄出願등의 補正)  ①實用新案登錄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이하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節次"라 한다)를 밟은 者는 그 사건이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繫屬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補正을 할 수 있다. 다만, 實用新案登

錄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圖面 또는 要約書에 대하여는 實用新案登錄出願日부터 産

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補正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또는 圖面의 補正은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第

13條 (實用新案登錄出願등의 補正)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는 그

사건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係屬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補正을 할 수

있다. 다만,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圖面 또는 要約書에 대하여는   實

用新案登錄出願日부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補正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②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14條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하는 補正)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第12條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補正은 당해 明細書   또

는 圖面의 要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

능한 범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실

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

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5條 (明細書 등의 補正과 要旨變更)  ①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관하여 第12條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補正이 당해 明

細書 또는 圖面의 要旨를 변경하는 것으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후에 인정된 때에

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實用新案登錄出願된 것으로 본

다.

②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要旨를 변경하는 것으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후

에 인정된 때에는 그 二重出願은 그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實用新案登錄出願된 것

으로 본다.

第15條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 ①삭제 [2001·2·3]   ②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特許請求範圍에 기

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二重出願은 그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實用新案登錄出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6條 (分割出願)  ①實用新案登錄出願人은 2이상의 考案을 하나의   實用新案

登錄出願으로 한 경우에는 第12條 및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

내에 그 일부를 1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 第16條 (分割出願)

①實用新案登錄出願人은 2이상의 考案을 하나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한 경우에

는 제12조제2항 및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1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

·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부터 分割된 實用新案登錄

出願(이하 "分割出願"이라 한다)은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分割出願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分割出願

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1. 分割出願이 第5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法 第29條

第3項에서 規定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에 해당하여 第5條第3項 또는 特許法 第29條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2. 第6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3. 第1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4.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③分割出願에 있어서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

을   주장하는 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分

割出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실용신

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④分割出願에 있어서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

을 주장하는 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分割出

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

第17條 (二重出願)  ①特許出願을 한 者는 特許法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査

定書   謄本을 送達받기 전까지 그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實用新案登錄出願(이하 "二重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최초의 拒絶査定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法 第

132條의3의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請求期間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期間)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 (二重出願) ①特許出願을 한 者는 特許法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특허결정서   등본을 送達받기 전까지 그 特許出願의 出願書

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實用新案登

錄出願(이하 "二重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최초

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동법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請求期間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期間)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을 하는 者는 實用新案登錄出願時 實用新案登錄

出願書에 그 趣旨 및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特許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있는 경우에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特許出願

을 한 때에 出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二重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1.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5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에 해당하여 第5條第3項 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2. 第6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3. 第1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4.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에 있어서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주장하는 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

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二重出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

다.

第18條 (實用新案登錄出願 등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實用新案登錄을 받고자 하

는 者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에 대하여 그가 당해 出願日전에 행한 實用新案

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實用新案登錄이나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것에

한하며, 이하 "先出願"이라 한다)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

재된 考案을 기초로 하여 優先權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1.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을 경과하여 出願된 경우

2. 先出願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

다. 特許法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라. 特許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

3.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先出願이 포기 또는 取下되거나 無效로 된 경우   3.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시행일

2001·7·1]]

4.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先出願에 대한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4.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先出願에 대한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

우 [[시행일 2001·7·1]]

5. 先出願이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주장하고자 하는 者는 實用新案登錄出願時 實用

新案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및 先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된 考案중 그

優先權主張의 기초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

재된 考案(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보호를위

한파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第5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本文,

第6條第1項·第8條第1項 내지 第4項·   第38條第3號·第39條·第41條第1項  및 第2項,

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3條, 特許法 第36條第3項 및 同法 第98條, 意匠

法 第45條 및 同法   第52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實用新案登錄出

願은 先出願의   出願時에 出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

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

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

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중 당해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

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그 先出願이   第1

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보호를위한파리條約 第4條D(1)의   規

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

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

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第5條第3項 本文 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   本文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登錄公告된 때에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 또는 登錄公告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先出願이   第57條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 또는 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

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

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

다)인 경우에는 第5條第4項중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

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된 考案중 그

優先權主張의 기초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

재된 考案(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보호를위

한파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第5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本文,

第6條第1項·第8條第1項 내지 第4項·   第38條第3號·第39條·第41條第1項  및 第2項,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77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36조

제4항, 제42조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3條, 特許法 第36條第3項 및 同法 第98

條, 意匠法 第45條 및 同法   第52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實用新

案登錄出願은 先出願의   出願時에 出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

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중 당해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

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보호를위한파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

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

가 된 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제외한다)

에 관하여 第5條第3項 本文 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 本文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서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登錄公告된 때에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 또는 登

錄公告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先出願이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

登錄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 또는 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으로 보는 國際出願(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

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第5條第4項

중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譯文

에 다같이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

의 範圍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 본다. [[시행일 2001·7·1]]

第19條 (先出願의 취하 등)  ①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

으로 본다. 다만, 그 先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01·2·3]

1. 포기 또는 取下되거나 無效로 된 경우

1. 포기·취하·무효 또는 각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2.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 2001·7·1]]

3. 당해 先出願을 基礎로 한 優先權主張이 取下된 경우

4.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경우

②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

은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후에는 그 優先權主張을 取下할 수 없다.

③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先出願

의 出願日부터 1年 3月이내에 取下된 때에는 그 優先權主張도 동시에 取下된 것으로

본다.

第20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3條, 第35條, 第37條 내지 第41條, 第43條,

第44條 및 同法 第54條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錄要件 및 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하

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35條중 "第69條第1項第2號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第25條第1項第2號 또는 第47條第1項第2號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로 본다.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①특허법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

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

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중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

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

로 본다.

③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항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의   자"로,

"最先日부터 1년 4월 이내"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3章 實用新案 技術評價

第21條 (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  ①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

하여 누구든지 特許廳長에게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考案 또는   登錄實用新案

에 관한 技術評價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

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第21條 (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 ①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實用新案權의 소멸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第48

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

錄이 取消되거나 이 法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에 의하여 無效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取下할 수 없다.

④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3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

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⑤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

第22條 (審査官에 의한 實用新案技術評價)  ①特許廳長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審査官으로 하여금 登錄實用新案에 관하여 技術評價를 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特許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은 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3條 (請求事實의 公報揭載)  ①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出願의 登錄公告전에

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技術評價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登錄公告時에 그 취지를

實用新案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公告후에 登錄實用新案에 관하여 技術評價의 請求가 있

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實用新案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實用新案權者가 아닌 者로부터 技術評價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實用新案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4條 (先行技術의 調査)  ①特許廳長은 實用新案技術評價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專門調査機關에 당해 實用新案과 관련된 先行技術에 대한 資料調

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要件 및 資料調査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先行技術의 調査 등) ①特許廳長은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專門調査機關에 先行技術의 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特許法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 등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과 資料調査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5條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錄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

하 이   章에서 "取消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第25條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

한 決定) ①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그 實用新案登錄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

項·第9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이 法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3條 및   同法

第44條 規定에 위반된 경우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

項·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無權利者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

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實用新案登錄된 후 그 實用新案權者가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

定에 의하여 實用新案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實用新案權이 條約에 위

반된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시행일 2001·7·1]]

②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錄을 維持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이 章에서 "維持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3項·第4項 또는 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趣旨 및 理由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實用

新案登錄을 維持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

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3項·第4項 또는 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

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趣旨 및 理由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技術評價請求人

및 實用新案權者에게 取消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에게 取消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은 처음부터   없

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규정에 의한 取消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實

用新案權은 그 實用新案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實用新案權은 그 實用新案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維持決定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

일 2001·7·1]]

第26條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方式)  ①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謄本을 技術評價請求

人 및 實用新案權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27條 (實用新案登錄의 訂正)  ①實用新案權者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期間내에 意見書를 제출하는 경우 書面으로 登錄實用新案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을 청구할 수 있다.

第27條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①實用新案權者는 第25條第3項

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

정 2001·2·3]

1.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를 減縮하는 경우

2. 誤記를 訂正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訂正하는 경우 [[시행일 2001·7·1]]

3. 不明瞭한 記載를 釋明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시행일 2001·7·1]]

③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가 있는 때에는 技術評價請求人이 實用

新案權者가 아닌 경우에는 그 技術評價請求人에게 訂正請求書의 副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④特許法 第77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錄의 訂正에 관하여   準用

한다.

④特許法 제77조제3항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錄의 訂正에 관하여 準用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특허청장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

1]]

第28條 (技術評價節次의 中止 등)  ①技術評價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異議申請

에   대한 決定이 確定되거나 審決이 確定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技術評價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第28條 (技術評價節次의 中止 등) ①技術評價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실용신안등

록이의신청에 대한 決定이 確定되거나 審決이 確定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완

결될 때까지 당해 技術評價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이 確定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止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제28조의2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41조, 제142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2

·3]

[[시행일 2001·7·1]]

第4章 登錄料 및 實用新案登錄 등

第29條 (登錄料)  ①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實用新案權者는 登錄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중 최초 1年分의 登錄料는 實用新案登錄出願(第16

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의 경우에는 각각 分

割出願 또는 二重出願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와 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등록료의 추가납부)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

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29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  ①실용신안권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에 그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제29조제3

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

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

람이 실용신안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

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30條 (手數料)  ①實用新案登錄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 또는 實用新案技術評價

를 請求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와 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31條 (登錄料 등의 반환)  ①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

한다. [개정 2001·2·3]

1. 잘못 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

2. 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이 확정되거나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2. 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시행일 2001·7·1]]

3.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出願에 대하여 납부된 登錄料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第1項第1號의 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

터, 同項第2號 및 第3號의 登錄料의 반환은 無效處分·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審

決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개정 2001·2·

3]

第32條 (實用新案登錄原簿)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實用新案登錄原簿를 비치하

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1. 實用新案權의 設定·移轉·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에 관한 事項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에 관

한 事項

3. 實用新案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목적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에 관한 事項

4.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 등으

로 작성할 수 있다.

③登錄實用新案의 明細書 및 圖面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는 實用新案登錄原

簿의 일부로 본다.

④實用新案登錄原簿의 登錄節次 및 作成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第33條 (實用新案登錄證의 교부)  ①特許廳長은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

에는 實用新案權者에게 實用新案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證이 實用新案登錄原簿 기타 이에 준하는 書類와 부합

되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實用新案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

하거나 새로운 實用新案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51條第1項의 訂正審判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審決에 따라

새로운 實用新案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3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80條·第81條 및 同法 第83條의 規定은 登錄料

및   實用新案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81條第1項중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特許權者"는 "實用新案權者"로 보며, 同法   第81

條第3項중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特許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

로 보며, 特許權者의 特許權은 特許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特許權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는 "實用新案權者의 實用新案權은 登錄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實用新案權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로   본다.

第3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제80조 및 제83조의 規定은 登錄料 및   實用新案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5章 實用新案權

第35條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 및 登錄公告)  ①實用新案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11條 各號의 1 또는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와 그 出願이 포기 또는 取下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特許權이 포기된 경

우에 한하여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1. 二重出願에 있어서 당해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特許出願에 대하여 特許權이 設

定登錄된 경우

2. 實用新案權登錄出願을 기초로 하여 特許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하 이 號에서 "二重特許出願"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二重特許出願에 대하여 特許權

이 設定登錄된 경우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때에는 그 登錄

實用新案에 관하여 實用新案公報에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는 秘密取扱命令이 解除될 때까지 第3

項의 登錄公告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秘密取扱命令이 解除된 때에는 지체없이 登錄

公告를 하여야 한다.

⑤特許廳長은 第3項의 登錄公告가 있는 날부터 3月간 出願書類 및 그 부속물건을

公衆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第3項의 登錄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考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다는 취지의 情報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第9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⑥第3項의 登錄

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

행일 2001·7·1]]

⑦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公報에 登錄公告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6條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  ①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實用新案權의   設

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實用新案登錄出願日후 10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第36條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 ①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로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5條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權利者의 實用新

案登錄出願이 實用新案登錄된 경우 第1項의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의 實

用新案登錄出願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③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의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實

用新案登錄出願한 것으로 보는 경우 第1項의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原實用新案

登錄出願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③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의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實用新案登

錄出願된 것으로 보는 경우 第1項의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特許出願의 出願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④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의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

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2·3] [[시

행일 2001·7·1]]

第37條 (實用新案權의 效力) 實用新案權者는 業으로서 그 登錄實用新案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實用新案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42

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登錄實

用新案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8條 (實用新案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實用新案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登錄實用新案의 실시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 機械·器具· 裝

置 기타의 물건

3. 實用新案登錄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第39條 (他人의 登錄實用新案 등과의 관계) 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登錄實用新案이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實用新案·特許發明이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實用新案權이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意匠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實用新案權者·特許權者 또는 意匠權者의 허락을 얻거나   第53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實

用新案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第39條 (他人의 登錄實用新案 등과의 관계) 實

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登錄實用新案이 그 實用新案

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實用新案·特許發明이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

사한 意匠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實用新案權이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에 出願

된 他人의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의

장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0條 (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가 實用新案登錄 또는 特許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第25條第2項

의 규정에 의한 維持決定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기의 登錄實用新案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考案의 實

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기의 特許發明이 無效事

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考案 또는 發明 및 事業

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實用新案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實用新案登錄

이나 特許가 無效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實用新案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

常實施權을 가진다.

1. 同一考案에 대한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중 그 하나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實用

新案權者

2. 登錄實用新案과 特許發明이 동일하여 그 特許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3.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하고 동일한 考案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實用新

案登錄을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4. 特許를 無效로 하고 그 發明과 동일안 考案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實用

新案登錄을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5. 第1號 내지 第4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實用新案權 또는 特許權에 대

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

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特許法 第118條第2項

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게 된 者는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

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41條 (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①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 그 實用新案權과 저촉되

는 경우 그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原意匠權者는 原意匠權의 범위

안에서 당해 實用新案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그 意匠權의 存續期間 만

료당시에 존재하는 實用新案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實用新案登錄出願日전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 그 實用新案權과 저촉되는 경우 그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을 가진 者 또는 그 意匠權이나 專用

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意匠法 第61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18條第1項의 규

정에 의하여 登錄한 通常實施權에 한한다)을 가진 者는 原權利의 범위안에서 당해

實用新案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당시에 존재하

는 實用新案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게 된 者는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

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42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97條·第99條 내지 第103條 및 同法 第106條

내지   第125條의 規定은 實用新案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2條 (特許法의 準

用) 特許法 第97條·第99條 내지 제103조·제106조 내지   제116조·제118조 내지 제

125조 및 제125조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

2·3]

[[시행일 2001·7·1]]

第6章 實用新案權者의 보호

第43條 (침해로 보는 행위) 登錄實用新案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件을

業으로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

는 행위는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第43條 (침해로 보는

행위) 登錄實用新案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件을   業으로서 生産·讓渡·

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는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4條 (維持決定謄本의 제시)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25條第2項

의   규정에 의한 維持決定의 謄本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實用新案

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者 등에 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 第44條 (실

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25條第2項

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의 謄本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

기의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者 등에 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없

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5條 (實用新案權者등의 책임)  ①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者 등에 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實用新案登錄에 대하여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 또는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第49條第1項第4號의 規定

에 의한 審決을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權利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相

對方에게 입힌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維持

決定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權利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은 訂正請求 또는 訂正審判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이 訂正됨으로써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時의 實用新案登錄

請求範圍에 기재된 考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權利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6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26條·第128條·第131條 및 同法 第132條의

規定은 實用新案權者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6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

法 第126條·第128條·제130조·제1 31조 및 제132조의   規定은 實用新案權者의 보호

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0조중   "他人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

權을 侵害한 者"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7章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

第47條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  ①實用新案登錄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登錄

公告日부터 3月이내에 實用新案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

許廳長에게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

項 또는 이 法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3條 및 同法 第44條의 規定에   위

반된 경우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제8조제1항 내지   제4

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44조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無權利者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

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第9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시행일 2001·7·1]]

5. 第3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②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을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實用新案登錄

異議申請書에 필요한 證據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證據를 첨부하여   特

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

所나 營業所

2.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

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되는 實用新案登錄의 表示

4.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證據의 表示

③第49條第4項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8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70條 내지 第78條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登

錄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77條第3項중   "第136條第2項

내지 第4項"은 "第136條第2項·第4項"으로, 同條第4項중   "第136條第2項 또는 第3

項"은 "第136條第2項"으로 보며, 동법 제78조제1항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

定"으로 본다. 第48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70條 내지 第78條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77조제3항 전단중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3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으로 보며, 동법   제

78조제1항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

定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8章 審判·再審 및 訴訟

第49條 (實用新案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實用新案登錄이 다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

錄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

3]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

項·第9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이 法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3條 및   同法

第44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

項·제9조제3항·제4항 또는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44조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無權利者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

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實用新案登錄된 후 그 實用新案權者가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

定에 의하여 實用新案權을 향유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實用新案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시행일 2001·7·1]]

5. 第3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實用新案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

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實用新案權은 그 實用新案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

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實用新案權의 專

用實施權者 기타 實用新案登錄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49조의2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①제4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

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56

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

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9항중 "제56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審

理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審理終決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한하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50條 (權利範圍 確認審判) 實用新案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錄實用新案의 保

護範圍를 확인하기 위하여 實用新案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第51條 (訂正審判)  ①實用新案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

實用新案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實用新案技術評價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이 繫屬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를 減縮하는 경우

2. 誤記를 訂正하는 경우

3. 不明瞭한 기재를 釋明하는 경우

②第1項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은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를 실질적으로 확장하

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審判官은 第1項의 審判請求가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請求人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

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審判은 實用新案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第25

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이 取消되거나 審決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이 無效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實用新案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9條

第1項, 이 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0條第4項 및 同法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第1項의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⑥特許廳長은 登錄實用新案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을 한다는 審決이 있는 때

에는 그 訂正事項을 實用新案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登錄實用新案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을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후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및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

이 된 것으로 본다.

第51條 (訂正審判)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

용신안기술평가·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

는 특허심판원에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

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

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1·2·3]   ④審判官은 第1項의 審判

請求가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請求人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第1項의 審判은 實用新案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

求할 수 있다. 다만,   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

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이 取消되거나 審決에 의하여 實

用新案登錄이   無效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實用新案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9

條第1項, 이 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0條第4項 및 同法   第102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第1項의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⑦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⑧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訂正을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

에는 그 訂正후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및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

을 청구한 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가 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제55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

다. [신설 2001·2·3]   ⑩특허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52條 (訂正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登錄實用新案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이 第5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訂正

의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52條 (訂正의 無效審判)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7조제1항,   제49조의2

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7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

3] [[시행일 2001·7·1]]

1. 제27조제2항 각호의 1 [[시행일 2001·7·1]]   2. 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제

4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일 2001·7·1]]

3. 제27조제4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77조제3항중 동법   제136

조제2항 내지 제4항의 1 [[시행일 2001·7·1]]

②第49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56조에서   준

용하는 特許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

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

·1]]

④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의2제3항중 "제49조제1항"은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

·3] [[시행일 2001·7·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1·7·1]]

第53條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

權者는 당해 登錄實用新案이 第39條의 規定에 해당되어 그 登錄實用新案의 실시 許

諾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許諾要請을 받은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

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登錄實用新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登錄實用新案이 그   登錄實用新

案의 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實用新案 또는 特許發明에 비하여   상당한 기

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登錄實用新案이 그   登錄實用新

案의 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實用新案 또는 特許發明에 비하여   상당한 경

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通常實施權

의 許與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의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登錄實用新案의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

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실시를 필요로 하는 登錄實

用新案의 범위 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與를 받은 通常實施權者는 實用新案權者·特

許權者·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

기가 責任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

그 登錄實用新案·特許發明 또는 登錄意匠 또는 登錄意匠과 類似한 意匠을 실시할 수

없다.

第54條 (取消決定에 대한 審判) 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을 받은 者가 不服이 있는 때에는   取消決定

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54條 (실용신안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審判) 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第74條第3項의 規

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받은 者가 不服이 있는   때에는 取消決定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제54조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55條 (審判請求方式)  ①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

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54條의 規定에 의

한   取消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審判請求書에 特許法 第140條의2

第1項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55條 (審判請求方式) ①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실

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審判請求書에 特

許法 第140條의2第1項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

일 2001·7·1]]

1. 當事者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當事者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審判請求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2.

審判請求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

명) [[시행일 2001·7·1]]

3. 審判事件의 표시

4.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審判請求書의 補正은 그 요지를 變更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審判請求書의 補正은 그 요지를 變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53條第1項의 通常實施權 許與審判의 審判請求書에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實用新案登錄의 番號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이나 登錄意匠의 番號·명칭 및 特

許나 登錄의 年月日

3.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의 通常實施權의 範圍·期間 및 對價

④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判請求

書에 필요한 明細書 및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範

圍 確認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

7·1]]

⑤第51條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訂正한 明細書 및   圖

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第51條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訂正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56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39條·第140條의2第2項·第14 1條 내지 第166

條·第171條第2項·第172條 ·第176條 및 同法 第178條 내지 第191條의 規定은 審判·

再審 및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140條의2第2項중 "特許異議

申請人"은 "實用新案技術評價請求人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人"으로, 第164條第1

項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 또는 實用新案登錄異

議申請에 대한 決定"으로, 第172條중 "審査 또는 特許異議申請"은 "審査·實用新案技

術評價 또는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으로 각각 본다.

第9章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

第57條 (國際出願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  ①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國際出願日

이 인정된 國際出願으로서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지정

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되는 國

際出願(이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

許法 第54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8條 (新規性이 있는 考案으로 보는 경우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

案에 관하여 第6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第6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

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第59條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飜譯文)  ①外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

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2條(xi)의 優先日(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부터 1年

8月(優先日부터 1年 7月이내에 同條約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豫備審査를 請

求하고 同條約 第31條(4)(a)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을 選擇國으로 選擇한 國際實

用新案登錄出願에 있어서는 優先日부터 2年 6月을 말하며, 이하 "國內書面提出期間"

이라 한다)이내에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要約書의 國語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國際實用新

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同條約 第19條(1)의 規定에의하여 請求의 範圍에 관한 補正

을 한 때에는 補正후의 請求의 範圍에 대하여서만 國語飜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②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請求의 範圍에 대한 國語

飜譯文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語飜譯文을 제출한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그

飜譯文에 갈음하여 새로운 國語飜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出願人이 特許協力條

約 第23條(2) 또는 第40條⑵의 規定에 의한 請求(이하 "國內處理의 請求"라한다)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나 請求의 範圍에 기재된

사항 및 圖面중의 說明部分으로서 國內書面提出期間의 만료일(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國內處理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을 말하며,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까지 제

출된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語飜譯文(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 및 請求

의範圍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圖面중의 說明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出願書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

하여제출된 出願書로 본다.

⑥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의 出願飜譯文(國語

로 출원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明細書·請求의 範

圍·圖面 및 要約書)은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明細書·圖面 및 要約書로

본다.

⑦第6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

範圍에 대한 國語飜譯文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 範圍에 대한 國語飜譯文만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請求의 範圍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第60條 (實用新案登錄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特例)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

願에 관하여는 第18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第18條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項중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

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이 書類들의 出願飜譯文 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

際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으로, "登錄公告"는 "登錄公告 또는 特許

協力條約 第21條에서 규정하는 國際公開"로 본다.

③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法 第199

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特許出願인 경우에 第18條第1項·第3項·第4項 및 第19條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8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

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59條第1項 또는 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고, 同條第4

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의 第59條第1

項 또는 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

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는 "그 先出願에 관

하여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보며, 第19條第1項중 "그 出願

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는 "第59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0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日 또는 第59條第1項이나 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出願日

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④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

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實用新案登錄

出願인 경우에 第18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8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

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

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고, 第18條第4項중 "先出

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의 第71條第4項 또는 特

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며, 第19條第1項중 "그 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는 "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年3月을 경과한 때 또는 第71條第4項이나 特許法 第214

條第4項에 規定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第61條 (書面의 제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2. 出

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

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提出年月日

3.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4. 考案의 명칭

5. 考案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6. 國際出願日 및 國際出願番號

第62條 (圖面의 제출)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이 圖面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圖面(圖面에 관한 간단한

說明을 포함한다)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基準日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國際實

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圖面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基準日까

지 第59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의 國語飜譯文의 제출이 없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圖面의 提出命令을 받은 者가 그 지정된 期

間내에 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을 無效로 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圖面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으로 본다. 다만, 第13條第1項의 補正期間은 圖面의 제출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

한다.

第63條 (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의 補正)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에 國際實用新案

登錄出願의 請求의 範圍에 관하여 補正을 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 國

語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國語飜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國語飜譯文에

의하여 第13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請求의 範圍가 補正된 것으로 본다.

③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說明

書를 同條約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

는 그 說明書의 國語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 또는 說明書의 國語飜譯文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特許協力條約 第19條

(1)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 또는 說明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2項의 補正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

한다.

第64條 (國際豫備審査報告書 작성전의 補正)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

은 特許協力條約 第34條(2)(b)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豫備審査報告書가 작성되기 전

에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및 圖面에 대하여 補正을 한 경우에

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 國語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國語飜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補正書의 國語

飜譯文에 의하여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圖面이 補正된 것으로 본다.

③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에서 規定한 節次를 밟지 아

니한 경우에는 特許協力條約 第34條(2)(b)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65條 (補正의 特例)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補正(第63條第2項 및 第

64條第2項에 의한 補正을 제외한다)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9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 및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하고 第5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語飜譯文(國語로 출원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를 제

외한다)을 제출하고 基準日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28條(1) 또는 同條約 第41條⑴의

規定에의하여 행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補正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

다.

③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補正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第13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同條同項중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나   國際

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로 본

다.

③제14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

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

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66條 (二重出願時期의 제한) 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

日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을 기초로 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二重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法 第82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하고 同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飜譯文(國

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것으로 간주되는 國際出

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

를 할 수 없다.

第67條 (取消決定 등의 特例)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技術評價의 請求

에 관하여 第25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同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사유"는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

는 考案이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考案외의 考案에 관하여 登錄되었다는 사유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사유"로 보고, 第25條第2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同項중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는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

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考案이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考案외의 考案에 관하여 登錄되었다는 사유 또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다.

②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第47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同條第1項 前段중 "實用新案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는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   ·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

재되어 있는 考案이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考案외의 考案에 관하여 登錄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

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로 본다. 第67條 (실용신안등록취소

결정의 特例) ①삭제 [2001·2·3]   ②제47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

중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

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

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68條 (實用新案登錄의 無效審判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實用

新案登錄無效審判에 관하여 第49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條第1項

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

재되어 있는 考案이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考案외의 고안에 관하여 實用新案登錄된   경우 또는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제68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49조제1항

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중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

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

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

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69條 (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時期의 제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實

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하여 第21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1項중 "누구든

지"는 "基準日을 경과한 후에는 누구든지"로 본다.

第70條 (登錄料納付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최초 1年分 登錄料의 納付

에 대해서 第29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2項중 "實用新案登錄出願(第16條의 規

定에 의한 分割出願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의 경우에는 각각 分割出願

또는 二重出願을 말한다)과 동시에"는 "第59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國內書面提出期間

內(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內處理의 請求를 한 경우에는 그 國內處理의 請求時

까지)"로 본다.

第71條 (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①國際出願의 出

願人은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지정한 國際出願이 同條約 第2條(xv)의 受理官廳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 또

는 (b)의 規定에 國際出願日의 인정거부 또는 國際出願의 取下로 보는 趣旨의 宣言

이 행하여지거나 國際事務局에 의하여 同條(1)(a)의 規定에 의한 記錄原本 不受理의

인정이 행하여진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

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同條(2)(a)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정당

한지 여부를 決定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는 申請書에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

部分에 한한다)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 書類의 國語飜譯文을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

條約및 同條約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

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條約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에 관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에 대하여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國

際出願日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⑤第57條第2項·第58條·第59條第4 項 내지 第8項·第60條第1項 및 第2項·第62條·第

65條 및 第67條 내지 第70條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

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의 補正에 대하

여 第13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同項 但書중 "實用新案登錄出願日"은 "第

71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決定을 한 날"로 본다.

第72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92條 내지 第198條의2·第206條·第210條 및

同法 第211條의 規定은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

法 第210條중 "出願審査의 請求"는 "國內處理의 請求"로 본다.

第10章 補則

第73條 (實用新案公報)  ①特許廳은 實用新案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實用新案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實用新案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

하여 實用新案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實用新案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實用新案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74條 (2이상의 請求項이 있는 實用新案登錄 또는 實用新案權에 관한 特則)   2

이상의 請求項이 있는 實用新案登錄 또는 實用新案權에 관하여 第48條에서   準用하

는 特許法 第74條第3項, 이 法 第21條第2項·第32條第1項第1號·   第40條第1項第1號

·第3號 및 第5號, 이 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1條第1項第1號 및 同法

第119條第1項, 이 法 第49條第2項 및 第3項·   第51條第5項, 第56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39條第1項·第181條 또는 第182條,   特許法 第104條第1項第2號·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請求項마다 實用新案登錄이 되거나 實用新

案權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74條 (2이상의 請求項이 있는 實用新案登錄 또는 實用

新案權에 관한 特則)   제48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74조제4항, 이 법 제21조제2

항·제25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제40조제

1항제1호·제3호·   제5호, 제42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01조제1항제1호, 제119

조제1항, 이 법   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5항, 제56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

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特許法 제10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適用함에

있어서는   請求項마다 實用新案登錄이 되거나 實用新案權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75條 (實用新案登錄 표시) 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

錄實用新案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實用新案登錄表示를 할 수

있다.

第76條 (虛僞表示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實用新案登錄된 것이 아닌 물품,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

의 용기나 포장에 實用新案登錄表示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 表示를 하거나 이와 혼

동하기 쉬운 表示를 하는 행위

2. 第1號의 表示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第1號의 물품을 生産·사용·讓渡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實用新案登錄이나 實用新案登錄出願된 것으로 表示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表示를 하는 행위

第77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216條 내지 第220條, 同法 第222條 및 同法

第224條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17條 및

第217條의2중 "審査"는 "實用新案 技術評價"로 본다. 第77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

法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

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17條 및 第217

條의2중 "審査"는 "實用新案 技術評價"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1章 罰則

第78條 (侵害罪)  ①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

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8條 (侵害罪) ①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79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

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9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

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심판에 대한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80條 (虛僞表示의 罪) 第7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1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實用新案登錄,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심판에 대한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1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實用新案登錄,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實用

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심판에 대한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

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82條 (秘密漏泄罪등) 特許廳 職員·特許審判院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상 알게 된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의 考案에 관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3條 (전문조사기관 등의 任·職員에 대한 公務員 擬制) 전문조사기관 또는 제

77조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許文書電子化機關의 任員 ·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이 法 第82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特許廳  職

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로 본다. [개정 2001·2·3]

第8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

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8條第1項·第80條 또는 第81條의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8條第1項·第80條 또는 第81條의   위반행위

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罰金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2·3]

1. 제78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경우 : 6

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01·7·1]]

第85條 (沒收등)  ①第78條第1項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성한 物品 또는 그 행위

로부터 생긴 物品은 이를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物品을 被害者에게

교부할 것을 宣告하여야 한다.

②被害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物品의 價額을

초과하는 損害의 額에 한하여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第8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

한다.

1. 民事訴訟法 第271條第2項 및 同法 第33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物品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實用新案의 實施報告

의 命令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者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

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에서 準用하

는 特許法 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적용하고, 이

法 第59條第6項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의 효력에 관한 規定, 第65條第1項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

에 대한 飜譯文 제출면제에 관한 規定, 第7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10條중 國

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에 대한 飜譯文 제출면제에 관한 規定과 第72條에서 準用

하는 特許法 第193條第1項 및 同法 第198條의2의 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16條

(3)(b)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調査機關 선정과 관련하여 國際事務局

과 締結하는 協定이 發效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된 實用新案

登錄出願 및 同 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實用新案登錄, 實用新案權, 實用新案

登錄異議申請, 審判, 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電子文書에 의한 實用新案 關聯節次의 처리에 관한 適用例) 第4條에서 準

用하는 特許法 第28條의3 내지 第28條의5 및 이 法 第77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17條의2第5項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出願되는 實用新案登錄出願

부터 적용한다.

第4條 (實用新案登錄要件에 관한 適用例) 第5條第3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이하 이 條에서 "後出願考案"이라 한다)이 이 法 施行전에

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하여 後出願考案의 出願日후에 出願公開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第5條 (종전의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新法適用의 特例)  ①附則 第2條의 規定

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當時 特許廳에 繫屬중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法 施行日 현

재 당해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日부터 6年을 경과한 出願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出願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 당해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는 이 法의 規定을 적용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이 法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申請書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第36條第1項 또는 종전의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된 國際出願에 대한 이 法 적용의 申請은 申請當

時에 종전의 第37條第1項 및 종전의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飜譯文 및 書面을 제

출하고 종전의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게 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은 당초의 實

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日에 出願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第1項

의 規定에 의한 申請日에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게 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圖面 또는 要約書의 補正은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書를 제출한 날부터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産業

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중 "

實用新案法 第11條"를 "實用新案法 第20條"로 한다.

②法院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4第1號 및 第54條의2第2項중 "實用新案法 第35條"를 각각 "實用新案法

第55條"로 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8조의2중 특허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관한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77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다목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한 기초적요건심사·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

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

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기술평가청구서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

법 제141조를 적용한다.

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29

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

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