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심 판 청 구

1. 사    건 :   해임처분취소청구

2. 청 구 인 :   성    명   박  O O

소    속    O O지방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

주    소   경기도 O O시  O O동 163

생년월일   1953. 12. 1.

3. 피청구인 : 노동부장관

4. 심판청구의 내용 :「청구인을 해임에 처한다.」라는 처분의 내용

5.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받은 날 : 1994. 12. 30.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1994. 12. 27. 결정한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심판청구의 이유

가. 본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심판청구인 박 O O은 1994년 8월경 부천지방 노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주) O O직업훈련 담당직원 □권 O O□으로부터 식사비로 20만원을 받고, 1994년 9월경 같은 장소에서 동 □권 O O□으로부터 책 속에 30만원을 두고 가 이를 받고, 1994년 10월경 같은 장소에서 위 □권 O O□으로부터 식사비로 20만원을 주어 받았고, 1994년 11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권 O O□으로부터 식사비 30만원을 주어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00만원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또한 의결내용도 청구인에게는 심히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금품수수에 관하여만 진술토록 요구받아, 그에 대한 경위만을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위 □권오순□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동 금원에 대하여 식사대접만을 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이를 유용할 목적으로 동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자술서                             1부

2. 사실확인서                         1부

첨 부 서 류

1. 행정심판청구서                     1부

2. 징계사유설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통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2000   .    1 .    27 .

위 청구인     박   O O  □

노 동 부 장 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