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해임처분취소

원    고     김  O O

서울  O O구  O O동 163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서울  O O구  O O동 123-12

피    고     노동부장관

청 구 취 지

1.피고가 199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하여 1993. 12. 27. 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1994.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동 결정문을 동년 4. 17. 송달받았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하여 내세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는 노동부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OO지방노동사무소에서 훈련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3. 4월, 6월, 9월, 10월에 5차에 걸쳐 (주) O O훈련원 담당직원인 소외 권 O O으로부터 식사비로 각 금 10만원을 교부받고,

나. 또 1993. 2월 초순경 위 사무소 부근 식당에서 국제직업훈련원 원장인 소외 김성재가 (주) O O의 직원들도 위 노동사무소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하면서 식사비로 30만원을 교부하자 이를 수령함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합계금 8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징계사유로 내세운 위 사실은 실제와 다릅니다. 위 권 O O 및 김 O O는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들로서 평소 서로 만나면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하고 또  O O사에도 서로 참석하는 사이로서 원고가 위 권 O O과 김 O O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은 20만원 뿐이고 그중 10만원은 권 O O의 소내 체육대회 찬조금이고 나머지는 김 O O의 축의금으로서 원고는 각각 위 돈을 체육대회 주최측과 혼주인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위 권 O O과 김 O O로부터 대접받은 점심식사인데 이를 안분하면 위 권 O O으로부터 받은 식사대는 3만원 미만이고 위 김 O O로부터 받은 식사대는 12,000원 뿐이므로 그 합계금은 42,000원입니다.

원고는 중고등학교를 거쳐 1980. 9. OO중앙직업훈련원(현재 OO기능대학으로 개칭)2년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같은해 10월 노동부에 투신하여 OO지방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에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건 징계까지 12년 3개월동안 경기도 광주, 서울 동부, OO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그간 박봉에 노모와 처자등 5명의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이건 이외는 사무실에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거나 그밖의 어떠한 비위를 저지른 바 없이 성심성의껏 국가에 봉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위 소위는 친구들간의 사교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어느 각호에도 해당하는 것이라 볼수 없고 설령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과 지위, 이건 비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액수 및 가정환경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죽음과도 같은 이건 해임처분은 징계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수하였다는 금품의 액수는 50만원 미만이므로 정직에 해당욀 뿐입니다.

결국 원고에 대한 이건 해임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의결서

2. 갑제2호증의 1, 2        송달서 및 재결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2. 납부서

3. 위임장

2000  .   6.   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