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이  O O

서울 O O구  O O동 56의668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장

청구의 취지

피고가 1993. 3. 29. 원고에게 대하여 한 파면처분(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변경)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 심 절 차

가. 1993. 3. 25.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의결

나. 1993. 3. 29. 파면처분

다. 1993. 7. 30.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변경

라. 1993. 7. 31. 위 해임처분의 결정통지서 수령

청 구 원 인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하여 1993. 3. 25.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3. 29.자에 원고에게 파면처분 하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로 내린 비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는 OO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중이던 1992. 7. 18.부터 1993. 1. 30.까지 사이에 부하직원들인 동 교통계소속 수석교통초소장 경장 홍 O O과 같은 소속 순경 정영우 등 7개의 교통초소장들이 관내 업체들로 공과금명목으로 매원 1초소당 50만원씩 각출한 합계금 400만원중 금 250만원씩을 동 초소장들부터 제공받아 매월 서울특별시 경찰국 교통과장에게 금 10만원씩, 동 안전계장에게 금 10만원씩, 소속 경찰서장에게 금 50만원씩 합계금 80만원씩을 상납하고 나머지 금170만원은 동 교통계소속 의무경찰의 회식비 등에 사용하였고,

나. 또 원고는 매월 위 홍 O O으로부터 금 20만원씩, 위 정영우 등 초소장 7명으로부터 금 10만원씩을 상납받아 사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2. 가. 그러나 원고는 부하직원인 위 홍 O O이나 위 정 O O등 초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상납하거나 의경 회식비 등에 사용항 사실도 없거니와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아 사비에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교통계장직은 주야없이 근무합니다. 모처럼 밤늦게 집에 갈 때에는 동료직원이나 부하직원들중 한두사람이 돈을 거두어 2만원 내지 3만원을 모아주어 받은적이 있습니다. 원고도 다른 동료직원이나 부하직원들이 모처럼 밤늦게 집에 갈 때에는본인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 2만원 내지 3만원을 모아 호주머니에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다. 이는 동료경찰이나 부하직원들간의 인화에도 합당하려니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경찰공무원이 비난받을 비위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3. 원고는 중고등학교를 거쳐 OO대 경찰행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일생을 국가에 헌신하려고 경찰에 투신하였습니다. 그간 한 번도 어떠한 징계도 받은바 없이 성심성의껏 국가에 봉사하여 왔습니다.

4. 이렇게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결정통지)

1. 갑제1호증의 2 (결정)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00    .  9.  27.

위    원  고 이  O O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