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법률제6411호 일부개정 2001. 02. 03.]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發明을 보호·奬勵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技術의 발전을

促進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1. "發明"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한 것을  말한

다.

2. "特許發明"이라 함은 特許를 받은 發明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

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生産하는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나目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生産한 물건을 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第3條 (未成年者등의 行爲能力)  ①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는  法定代

理人에 의하지 아니하면 特許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이하 "特許에 관한 節次"

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法定代理人은 親族會의 同意없이 상대방이 請求한 特許異議 申請·審判

또는 再審에 대한 節次를 밟을 수 있다. [改正 95·1·5, 97·4·10]

③行爲能力 또는 法定代理權이 없거나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음에 필요한 授權이 欠

缺된 者가 밟은 節次는 補正된 當事者나 法定代理人의 追認이 있을 때에는 행위시에遡

及하여 그 效力이 발생한다.

第4條 (法人이 아닌 社團등)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

理人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出願審査의 請求人,   特許異議申請人, 審

判의 請求人 및 被請求人 또는 再審의 請求人 및 被請求人이   될 수 있다.

第4條 (法人이 아닌 社團등)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

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社團 또는 財團의 이름으로 出願審査의   請求人, 特許

異議申請人, 審判의 請求人 및 被請求人 또는 再審의 請求人 및   被請求人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5條 (在外者의 特許管理人)  ①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

(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第3項의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在外者의 特許에 관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 "特許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거

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特許管理人은 특히 수여된 權限외의 一切의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

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

③在外者로서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하여 등록한 權利를 가지는 者는 特許管理人의

選任·變更 또는 그 代理權의 수여·消滅에 관하여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

할 수 없다.

④在外者는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할 때 또는 당해 特許權의 存續期間중에는   第1

項의  特許管理人을 選任·登錄하여야 한다. 第5條 (在外者의 特許管理人) ①國內에 住

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在外者(법인의 경우

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在外者의 特許에 관한 代

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 "特許管理人"이라 한다)에 의

하지 아니하면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②특허관리인

은 수여된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   [개정 2001·2·3]

③및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6條 (代理權의 범위)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者로부터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은 특별한 授權을 얻지 아니하면 特許出願의   포기

·취하,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취하, 申請의 취하, 請求의   취하, 第55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이나 그 취하,   第132條의3·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또는 復代理人의 選任을 할 수   없다. [改正 93·12·10, 95·1·5, 98·9·

23] 第6條 (代理權의 범위)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者로부터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은 특별한 授權을 얻지 아니하면 特許出願의   포기

·취하,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請求

의 취하,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이나 그 취하,   제132조의3의 規定

에 의한 審判請求 또는 復代理人의 選任을 할 수 없다.   [改正 93·12·10, 95·1·5, 98·

9·23, 2001·2·3]   [[시행일 2001·7·1]]

第7條 (代理權의 증명)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特許管理人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第5條第3項에 規定하는 者가 아닌 者의 代理權은   이를 書面

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第7條 (代理權의 증명)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이를 書面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8條 (代理權의 不消滅)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委任에 의한 代理人의 代

理權은 本人의 死亡이나 能力의 喪失, 本人인 法人의 合倂에 의한 消滅, 本人인  受託

者의 信託任務의 종료, 法定代理人의 死亡이나 能力의 喪失 또는 代理權의 消滅이나

變更으로 인하여 消滅하지 아니한다.

第9條 (個別代理)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이 數人이 있는 때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각 者가 本人을 代理한다. [改正 95·1·5]

第10條 (代理人의 改任등)  ①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

가   그 節次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口頭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등 그 節次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 그

節次를 밟도록 命할 수 있다.

第10條 (代理人의 改任등) ①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가

그 節次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節次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 그   節

次를 밟도록 命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이 그 節次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口頭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節次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改任을 命할 수 있다.   ②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이 그 節次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節次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改任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辨理士로 하여금 代理하게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命令을 한 후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人의 選任 또는 改任전에 第1項의 特許에 관한   節次

를 밟는 者 또는 第2項의 代理人이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한   特許에 관

한 節次는 無效로 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11條 (複數當事者의 代表)  ①2人이상이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者가 全員을 代表한다. 다만, 代表者를 선

정하여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8

·9·23, 2001·2·3]

1. 特許出願의 포기·취하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취하

2. 申請의 취하·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그 취하

3. 請求의 취하

4.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4. 제132조의3의 規定

에 의한 審判請求 [[시행일 2001·7·1]]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에는 代表者로 選任된 사실을 書面으로 증

명하여야 한다.

第12條 (民事訴訟法의 準用) 이 法에서 代理人에 관하여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事訴訟法 第1編第2章第4節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條 (在外者의 裁判籍) 在外者의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에 관하여  特許

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그 特許管理人의 住所 또는 營業所를, 特許管理人이 없는 때에

는 特許廳 所在地를 民事訴訟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所在地로 본다.

第14條 (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한 期間의 計算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95·12·29, 2001·2·3]

1. 期間의 初日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期間이 午前 零時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期間을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計算한다.

3. 月 또는 年의 처음부터 期間을 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月 또는 年에서

그 起算日에 해당하는 날의 前日로 期間이 만료한다. 다만,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

에 최종의 月에 해당日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期間이 만료한다.

4. 期間의 末日이 公休日(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의한 勤勞者의 날을   포함한

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期間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公休日(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의한 勤勞者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期間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시행일 2001·7·1]]

第15條 (期間의 연장등)  ①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交通이 불편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

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期間,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의 請

求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5·1·5, 97·4·10] 第15條 (期間의 연장등) ①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交通이 불편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期間, 제132조의3

의 規定에 의한 審判의 請求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5·1·5, 97·4·10, 2001·2·

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審判長 또는 審査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에   관

한 節次를 밟을 期間을 정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③審判長 또는 審査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을 期日을 정

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第16條 (節次의 無效)  ①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은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命

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거나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

고자 하는 者가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特許

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特許에 관한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다. [改正 93·

3·6, 93·12·10, 95·12·29, 97·4·10]

②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節次가 無效로 된   경우로서

그 期間의 懈怠가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이내에 補正命令을 받은 者 또는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無效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의 만

료일부터 1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98·9·23]

제16조 (절차의 무효)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

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

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7條 (節次의 追完)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은 者가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의 請求期間,   第

1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의 請求期間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

滅한 날부터 14日이내에 懈怠된 節次를 追完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의   만료일부

터 1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8·9·23] 第17條 (절차의

추후보완)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은 者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第1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의 請求期間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의 만료일부터 1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改正 95·1·5,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第18條 (節次의 效力의 承繼)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에 관하여 밟은 節次의

效力은 그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承繼人에게 미친다.

第19條 (節次의 續行)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가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繫屬중에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移轉이 있는 때에는 그   特

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承繼人에 대하여 그 節次를 續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19條 (節次의 續行)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가 特許廳 또는   特

許審判院에 係屬중에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移轉이 있는 때에는 그   特許

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承繼人에 대하여 그 節次를 續行하게 할 수 있다.   [改

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第20條 (節次의 중단) 特許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繫屬중인 節次는 중단된다. 다만,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

받은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第20條 (節次의 중단)

特許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係屬중인 節次는 중단된다. 다만,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1. 當事者가 死亡한 경우

2. 當事者인 法人이 合倂에 의하여 消滅한 경우

3. 當事者가 節次를 밟을 能力을 喪失한 경우

4. 當事者의 法定代理人이 死亡하거나 그 代理權을 喪失한 경우

5. 當事者의 信託에 의한 受託者의 任務가 종료한 경우

6.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代表者가 死亡하거나 그 資格을 喪失한 경우

第21條 (중단된 節次의 受繼)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繫屬중인 節次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그 節次를   受繼하

여야 한다. [改正 95·1·5]

第21條 (중단된 節次의 受繼)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係屬중인 節次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그 節次를   受繼하

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20條第1號의 경우에는 그 相續人·相續財産管理人 또는 法律에 의하여 節次를

續行할 者. 다만, 相續人은 相續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節次를 受繼하지  못한다.

2. 第20條第2號의 경우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3. 第20條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는 節次를 밟을 能力을 회복한 當事者 또는 法定

代理人이 된 者

4. 第20條第5號의 경우에는 새로운 受託者

5. 第20條第6號의 경우에는 새로운 代表者 또는 각 當事者

第22條 (受繼申請)  ①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에

대하여 職權으로 調査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④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決定·査定 또는 審決의 謄本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節

次에 관한 受繼申請에 대하여는 受繼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改

正 95·1·5]

④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결정 또는 審決의 謄本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節次에

관한 受繼申請에 대하여는 受繼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95

·1·5, 2001·2·3] [[시행일 2001·7·1]]

⑤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1條에 規定된 者가 중단된 節次를 受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期間을 정하여 受繼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受繼가 없는 경우에는 그 期間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受繼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繼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3條 (節次의 중지)  ①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이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職務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繫屬중인   節次는

그 사유가 消滅될 때까지 중지된다. [改正 95·1·5] 第23條 (節次의 중지) ①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이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職務를 행할 수 없는 때

에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係屬중인   節次는 그 사유가 消滅될 때까지 중지된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當事者가 不定期間의 障碍로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繫屬중인 節次를 續行할 수 없는 때에는 決定으로 그 중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當事者가 不定期間의 障碍로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係屬중인 節次를 續行할 수 없는 때에는 決定으로 그 중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廳長 또는 審判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5

·1·5]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중지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를 한   때에

는 이를 각각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중지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當

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4條 (중단 또는 중지의 效果) 特許에 관한 節次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期間의 進行은 정지되고 그 節次의 受繼通知를 하거나 그 節次를 續行한 때부터 다

시 모든 기간이 進行된다. [改正 93·12·10]

第25條 (外國人의 權利能力) 在外者중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를 享有할 수 없다.

1. 그 者가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 조건으로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2. 大韓民國이 그 外國人에 대하여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者가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 조건

으로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3. 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特許權 또는 特許에  관

한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第26條 (條約의 效力) 特許에 관하여 條約에 이 法에서 規定한 것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第27條 (發明奬勵 補助金) 政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發明奬勵를 위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第27條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28條 (書類提出의 效力發生時期)  ①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特

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제출하는 出願書·請求書 기타의 書類(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到達된 날부터 그 效力이 발생된다. [改

正 95·1·5]

②第1項의 出願書·請求書 기타의 書類를 郵便으로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제출하

는 경우에 郵便物의 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郵遞局에 제출한 날을 郵便物의 受領證에 의하여 증명

한 날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 다만, 特許權 및 特許에 관한

權利의 登錄申請書類와 特許協力條約 第2條(vii)의 規定에 의한 國際出願(이하 "國際出

願"이라 한다)에 관한 書類를 郵便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8·9·23]

③削除 [98·9·23]

④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郵便物의 遲延·郵便物의 亡失 및 郵便業務의

중단으로 인한 書類提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98·9·23]

④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郵便物의 遲延·郵便物의 亡失 및 郵便業務의

중단으로 인한 書類提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第28條의2 (固有番號의 기재)  ①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자신의 固有番號의 부여를 申請하여야   한다.

第28條의2 (固有番號의 기재)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

는 자(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를   제외한다)

는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자신의 固有番號의 부여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에 申請人

의 固有番號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

가 固有番號의 부여 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固有番號를 부여하고 이

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가 特許에 관한   節

次를 밟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에 자신의 固有番號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書類에 住所

(法人인 경우에는 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가 特許에 관한   節

次를 밟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에 자신의 固有番號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書類에 住所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의 代理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⑥固有番號의 부여 申請, 固有番號의 부여 및 통지 기타 固有番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9·23]

第28條의3 (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의 수행)  ①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

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는 特許出願書, 기

타   書類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方式에 따라 電子文書化하고 이를 電算網을   이

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第28條의3 (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의 수행) ①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特

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는 特許出願書, 기타   書類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方式에 따라 電子文書化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

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電子文書는 이 法에 의하여 제출된 書類와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網을 이용하여 제출된 電子文書는 당해 文書의   提

出人이 電算網을 통하여 接受番號를 확인한 때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

하는 접수용 電子計算組織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

의 規定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電子文書는 당해 文書의   提出人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接受番號를 확인한 때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文書로 제출할 수 있는 書類의 種類·제출방법 기타 電

子文書에 의한 書類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本條

新設 98·9·23]

第28條의4 (電子文書 利用申告 및 電子署名)  ①電子文書에 의하여 特許에 관한 節

次를 밟고자 하는 者는 미리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電子文書 利用申告를 하

여야 하며,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 제출하는 電子文書에 提出人을 식별할 수 있도

록 電子署名을 하여야 한다.

②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한 제출된 電子文書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을 한

者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 利用申告 節次·電子署名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9·23]

第28條의5 (電算網을 이용한 通知등의 수행)  ①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審判長· 審

判官·審査長 또는 審査官은 第28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文書 利用申告를 한

者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電算網

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電算網을 이용하여 행한 書類의 통지등은 書面으로 행한 것

과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통지등은 당해 통지등을 받는 者가 사용하는 電子計

算組織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하는 發送用 電子計算

組織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網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種類·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9·23]

第28條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通知등의 수행) ①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審判長   ·

審判官·審査長 또는 審査官은 第28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文書   利用申告

를 한 者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書類의 통지등은 書面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效力을 가

진다. [개정 2001·2·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통지등은 당해 통지등을 받는

者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하는   發送用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種類·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98·9·

23]

[[시행일 2001·7·1]]

第2章 特許要件 및 特許出願

第29條 (特許要件)  ①産業상 이용할 수 있는 發明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1. 特許出願전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發明

2. 特許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發明   2. 特許出願전

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

선을 통하여 公衆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시행일 2001·7·1]]

②特許出願전에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發明에 의하여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發明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②特許出願전에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發明에 의하여 용

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出願한 發明이 당해 特許出願을 한 날전에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

을 하여 당해 特許出願을 한 날후에 出願公開되거나 登錄公告된   他特許出願 또는 登

錄公告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發明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

許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特許出願의 發明者와   他特許出願의 發明者나 實用新

案登錄出願의 考案者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特許出願의 特許出願時의 特許出願人

과 他特許出願이나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改正 93·12·10, 97·4·10,   98·9·23]

③特許出願한 發明이 당해 特許出願을 한 날전에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

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出願公開되거나 登錄公告된   他特許出願 또는 登錄

公告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

明 또는 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發明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

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特許出願의 發明者와   他特許出願의 發明者나 實用新案

登錄出願의 考案者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特許出願의 特許出願時의 特許出願人과

他特許出願이나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97·4·10,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3項의 他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

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 또는 實用新案法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

錄出願으로 國際出願(第214條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

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第3項의 規定

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3項중 "出願公開"는 "出願公開 또는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

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으로 한다. [改正 98·9·23]

第30條 (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  ①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發明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月이내에 特許出願을

하면 그 發明은 第2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

12·10]

第30條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發明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月이내에   특허출

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第2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

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1.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

거나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書面으로 발표함으로써   第29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행

위를 함으로써 第2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일 2001·7·1]]

가. 시험 [[시행일 2001·7·1]]

나. 간행물에의 발표 [[시행일 2001·7·1]]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시행일 2001·7·1]]

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시행일 2001·7·1]]

2.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意思에 반하여 그 發明이 第2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博

覽會에 出品함으로써 第2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催하는 博覽會

나.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다. 政府의 승인을 얻어 國外에서 開催하는 博覽會

라. 條約의 當事國領域안에서 그 政府나 그 政府로부터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

는 博覽會

3.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第29

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特許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特許出願日부

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1條 (植物發明特許) 無性的으로 反復生殖할 수 있는 變種植物을 發明한 者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第32條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公共의 秩序 또는 선량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해할 염려가 있는 發明에 대하여는 第2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全文改正 95·12·29]

第33條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①發明을 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

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

利를 가질 수 없다. [改正 95·1·5] 第33條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①發明을 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

職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2人이상이 共同으로 發明한 때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 한다.

第34條 (無權利者의 特許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發明者가 아닌 者로서 特許

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特許出願이

第62條第2號의 規定에 해당되어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特

許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特許出願은 無權利者가 特許出願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7·4·10]

第34條 (無權利者의 特許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發明者가 아닌 者로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되어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特許出願

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特許出願은 無權利者가 特許出願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

로 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出願

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7·4·10]

[[시행일 2001·7·1]]

第35條 (無權利者의 特許와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第6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로 取消決定이 확정되거나 第13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

유로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特許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

利者의 特許出願은 取消 또는 無效로 된 그 特許의 出願시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그 特許의 登錄公告가 있는 날부터 2年을 경과한 후에 特許出願을   하거나

取消決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特許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7·4·10]

第35條 (無權利者의 特許와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特許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特許出願은 取

消 또는 無效로 된 그 特許의 出願시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特許의 登

錄公告가 있는 날부터 2年을 경과한 후에 特許出願을 하거나   取消決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特許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1·2·3]

[全文改正 97·4·10]

[[시행일 2001·7·1]]

第36條 (先願)  ①동일한 發明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

는   먼저 特許出願한 者만이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第36條 (先出

願) ①동일한 發明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特許

出願한 者만이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01·7·1]]

②동일한 發明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特許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特許出願人만이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

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特許出願人도 그 發

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없다.

③特許出願에 대한 發明과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考案이 동일한 경우 그   特許

出願과 實用新案登錄出願이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일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

고, 그 特許出願과 實用新案登錄出願이 같은 날에 出願된 것일 때에는   第2項의 規定

을 準用한다. 다만, 實用新案登錄出願과 같은 날에 出願된   特許出願(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과 같은 날에 出願된   것으로 보는 特許出願을 포함

한다)이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인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8·9·23]   ③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特許出願과   實用新案登錄出願이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일 때에는 第1項의 規

定을 準用하고, 그   特許出願과 實用新案登錄出願이 같은 날에 出願된 것일 때에는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實用新案登錄出願과 같은 날에 出願된 特許出願(第

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과 같은 날에 出願된 것으로 보는 特

許出願을   포함한다)이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인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④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無效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

던 것으로 본다.

④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때에는 그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

·1]]

⑤發明者 또는 考案者가 아닌 者로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實用新案登錄

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한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第

1項내지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特許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

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37條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①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

轉할 수 있다.

②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③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第38條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  ①特許出願전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그 承繼人이 特許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②동일한 者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特許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 者외의 者의  承繼

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者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發明 및 考案에 대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및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 特許出願 및 實用新案登錄

出願이 있는 때에도 第2項과 같다.

④特許出願후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出願人이 名義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特許出願후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承繼人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⑥동일인으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申告를 한 者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 者외의   者의

申告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⑥동일인으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

는 신고를 한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者외의 者의 申告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⑦第36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第3項 및 第6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

12·10]

第39條 (職務發明)  ①從業員·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이하 "從業員등"이라 한다)

이 그 職務에 관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상 使用者·法人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이

하 "使用者등"이라 한다)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행위가 從業員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職務에 속하는 發明(이하 "職務發明"이라  한다)에 대하여 從業員등

이 特許를 받았거나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者가 特許를 받았을 때에는

使用者등은 그 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의 職務發明은 國家가 承繼하며, 國家가 承繼한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

한 特許權은 國有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從業員등이 한 發明중 職務發明을 제외하고는 미리 使用者등으로 하여금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承繼시키거나 使用者등을 위하여 專用實施權을  設

定한 契約이나 勤務規程의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로 된 特許權의 處分 및 管理는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廳長이 이를 管掌한다.

⑤第4項의 國有特許權의 處分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第40條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  ①從業員등은 職務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職務發明에 대한 特許權를 契約 또는 勤務規程에 의하여 使用者등으로

하여금 承繼하게 하거나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경우에는 정당한 補償을 받을 權利를 가

진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의 額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그 發明에 의하여   使用者

등이 얻을 이익의 額과 그 發明의 完成에 使用者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

며, 從業員등이 정당한 決定方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의 額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그 發明에 의하여   使用者

등이 얻을 이익의 額과 그 發明의 完成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

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하여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이를 承繼한

경우에는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補償金의 支給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하여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承繼한 경우에는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補償金의

支給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2·3] [[시

행일 2001·7·1]]

④削除 [94·3·24]

第41條 (國防상 필요한 發明등)  ①政府는 國防상 필요한 경우에는 外國에의 特許

出願을 금지하거나 發明者·出願人 및 代理人에게 그 發明을 秘密로 취급하도록 命할

수 있다. 다만, 政府의 許可를 얻은 때에는 外國에 特許出願을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特許出願한 發明이 國防상 필요한 경우에는 特許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시에 있어서 國防상 필요한 경우에는   特許를 받

을 수 있는 權利를 收用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取扱에 따른 損失에 대하여는 政府는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損失에   대

하여는 政府는 정당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

7·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하지 아니하거나 收用한 경우에는 政府는 정당한  補

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에의 特許出願의 금지 또는 秘密取扱命令을 위반한 경

우에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取扱命令을 위반한 경우에는 秘密取扱에 따른  損失補

償金의 請求權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에의 特許出願의 금지·秘密取扱의 節次·第2項 내지 第4

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및 補償金 支給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第42條 (特許出願)  ①特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

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特許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特許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

행일 2001·7·1]]

2. 特許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2.

特許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提出年月日

3.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4. 發明의 名稱

5.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

6. 第54條第3項 및 第55條第2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明細書와 필요

한 圖面 및 要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發明의 名稱

2. 圖面의 簡單한 說明

3. 發明의 詳細한 說明

4. 特許請求範圍

③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

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發明의 目的·구성 및

效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項(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請求項은 다음 各號에 해

당하여야 한다.

1. 發明의 詳細한 說明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發明이 명확하고 簡潔하게 기재될 것

3.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

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

2·3]   [[시행일 2001·7·1]]

第43條 (要約書)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는 技術情報로서의 用途로 사

용하여야 하며, 特許發明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第44條 (共同出願)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

인 경우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特許出願을 하여야 한다.

第45條 (1特許出願의 범위)  ①特許出願은 1發明을 1特許出願으로 한다. 다만, 하

나의 총괄적 發明의 개념을 형성하는 1群의 發明에 대하여 1特許出願으로 할 수  있

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特許出願의 요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6條 (節次의 補正) 特許廳長·特許審判院長 또는 審判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

4·10]

第46條 (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特許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3條第1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47條 (特許出願의 補正)  ①特許出願人은 特許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

는 圖面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2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 3月이내에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7·4·10]

1. 特許出願日

2.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

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日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同項에

서 規定하는 先出願의 出願日

4. 第54條第1項 또는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2이상의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해당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日중 最先日

②特許出願人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후 特許査定

謄本의 송달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97·4·10]

1.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審査의 請求와 동시에 補正하는 경우

2.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補正하는 경우

3.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提出期間내에 補正하는 경우

4. 第132條의3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의 請求日부터 30日이내에   補

正하는 경우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

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최초로   받

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

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2. 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

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3. 제13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부

터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보정은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지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

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

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

을 것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8條 (要旨變更) 特許査定謄本의 송달전에 特許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特許請求範圍를 增加·減少 또는   變更하는 補

正은 그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97·4·10] 第48條 삭제 [2001·2

·3]

[[시행일 2001·7·1]]

第49條 (明細書등의 補正과 要旨變更)  ①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관하여 特許査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補正이 明細書 또는 圖面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으

로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特許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4·10]

②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要旨를 변경하는 것으로   特許權의

設定登錄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二重出願은 그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

으로 본다. [新設 98·9·23] 第49條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 ①삭제 [2001·2·

3]   ②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

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特許權

의 設定登錄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二重出願은 그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新設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第50條 削除 [97·4·10]

第51條 (補正却下)  ①審査官은 特許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관하여

特許査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補正이 그 明細書 또는 圖面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

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特許出願人에게 당해 決

定謄本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特許出願의 査定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改正 97·4·10]

③審査官은 特許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特許出願의 審査를 중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④削除 [97·4·1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改正 97·4·10]

⑥削除 [97·4·10]

제51조 (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52條 (分割出願)  ①特許出願人은 2이상의 發明을 하나의 特許出願으로 한 경우

에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때 또는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

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特許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 [改正 97·4·10] 第52條 (分

割出願) ①特許出願人은 2이상의 發明을 하나의 特許出願으로 한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特許

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特許出願(이하 "分割出願"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分割出願은 特許出願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分割出願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分割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

12·10, 98·9·23]

1. 分割出願이 第29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 第5條第3項

에서規定하는 特許出願에 해당하여 第29條第3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5條第3項의 規定

을 적용하는 경우

2. 第30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3. 第54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4. 第55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③分割出願에 있어서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主張하는 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同條同項에서 規定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分割出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新設 93·12·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

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④分割出願에 있어서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主張하는 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同條同項에서 規定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分割出願을 한 날부터 3

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新設 93·12·10] [[시행일 2001·7·1]]

第53條 (二重出願)  ①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한 者는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日부터

1年이 될 때까지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

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特許出願(이하 "二重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第53條 (二重出願) ①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한 者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

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特許出願(이

하 "二重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을 하는 者는 特許出願時 特許出願書에 그 취지

및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있는 경우에 그 特許出願은 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한때에 出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二重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1. 特許出願이 第29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 第5條第3項

에서規定하는 特許出願에 해당하여 第29條第3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5條第3項의 規定

을 적용하는 경우

2. 第30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3. 第54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4. 第55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出願에 있어서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主張하

는 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二重出願을 한 날

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全文改正 98·9·23]

第54條 (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特許出願을  한

후 同一發明을 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29條 및  第36

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特許出願한 후 同一發明을 大韓民國에 特許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

는 최초의 出願日부터 1年이내에 特許出願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出願時 特許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

하는 特許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 發明의 明細書 및 圖面의 謄本을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중 最先日부터 1年 4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條約 當事國에 최초로 出願한 出願日

2. 그 特許出願이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出願의 出願日

3. 그 特許出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他의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出願의 出願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

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

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시행일 2001·7·1]]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   [[시행일 2001·7·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⑤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중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시행일 2001·7·1]]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시

행일 2001·7·1]]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

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시행일 2001·7·1]]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시행일 2001·7

·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

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55條 (特許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特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特許出願한 發明에 관하여 그 者가 特許나 實用

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먼저 한

出願(이하 "先出願"이라 한다)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기재된 發

明을 基礎로 하여 優先權을 主張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1·2·3]

1. 그 特許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을 경과하여 出願된 경우

2. 先出願이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이나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

出願또는 實用新案法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이나 實用新案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인 경우

3. 先出願이 그 特許出願時에 포기·無效 또는 취하된 경우   3. 先出願이 그 特許出

願時에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시행일 2001·7·1]]

4. 先出願이 그 特許出願時에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4. 先出願이 그 特許

出願時에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 2001·7·1]]

5. 先出願이 그 特許出願時에 實用新案法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경

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出願時 特許出願書에

그 취지 및 先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된 發明중 그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그   先

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   第4

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時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한

다]에 관하여 第29條第1項 및 第2項·第29條第3項 本文·   第30條第1項·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第96條第1項第3號·第98條· 第103條·   第105條第1項 및 第2項·第129條 및

第136條第3項, 實用新案法 第8條第3項 및   第4項·同法 第39條, 意匠法 第45條 및 同

法 第52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特許出願은 그 先出願의 出願時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8·9·2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된 發明중 그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그   先

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   第4

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時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한

다]에 관하여 第29條第1項 및 第2項·第29條第3項 本文·   第30條第1項·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7조제4항제2호·第96條第 1項第3號·   第98條·第103條·第105條第1項 및

第2項·第129條 및 제136조제4항(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實用新案法 第8條第3項 및   第4項·同法 第39條, 意匠法 第45條 및

同法 第52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特許出願은 그 先出願의 出願時

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중 당해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

主張을 隨伴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

의 出願時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한다]은 그   特許出願이 出願公

開되거나 特許가 登錄公告된 때에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가 된 것으로 보고

第29條第3項 本文 또는 實用新案法 第5條第3項 本文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경우

그 先出願이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 또는 實用

新案法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第214條

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

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第29條第4項중 "國際出願日에 제출

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發

明 또는 考案"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으로   한다. [改正 97·4·10, 98·9·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원

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56條 (先出願의 취하등)  ①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

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

다. 다만, 그 先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9·23, 2001·2·3]

1.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2. 査定 또는 특허여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先出願을 基礎로 한 優先權主張이 취하된 경우

4. 實用新案法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경우

②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先出願

의 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후에는 그 優先權主張을 취하할 수 없다.

③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隨伴하는 特許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

부터1年 3月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優先權主張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第3章 審査

第57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特許出願 및  特許異

議申請을 審査하게 한다.

②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8條 (先行技術의 調査등)  ①特許廳長은 特許出願의 審査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調査機關에 先行技術에 대하여 資料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

第58條 (先行技術의 調査등) ①特許廳長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專門調査機關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은 特許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政府機關·  당해

技術分野의 專門機關 또는 特許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에게 協調를  요청하

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特許廳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 또는  費用을

支給할 수 있다.

③第1項에 規定된 專門調査機關의 지정 및 資料調査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에 規定된 專門調査機關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資

料調査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제58조의2 (전문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59條 (特許出願審査의 請求)  ①特許出願은 審査請求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審査한다.

②特許出願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5年이내에 特許廳長에게 그 特許出願

에 관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③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또는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에 관

하여는 第2項의 期間이 경과된 후에도 分割出願을 한 날 또는 二重出願을 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改正 98·9·23]

④出願審査의 請求는 취하할 수 없다.

⑤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는 期間내에 出願

審査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그 特許出願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第60條 (出願審査의 請求節次)  ①出願審査의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

의 사항을 기재한 出願審査 請求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請求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提出年月日

3. 出願審査의 請求對象이 되는 特許出願의 표시

②特許廳長은 出願公開전에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出願公開時에,  出願公

開후에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 한

다.

③特許廳長은 特許出願人이 아닌 者로부터 出願審査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를 特許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1條 (優先審査) 特許廳長은 出願公開후 特許出願人이 아닌 者가 業으로서   特

許出願된 發明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許出願에 대하여는 審査官으로 하여금 다른   特許出願에

우선하여 審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4·10]   [全文改正 93·12·10]

제61조 (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

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

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62條 (拒絶査定) 審査官은 特許出願이 다음 各號의 1(이하 "拒絶理由"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62條 (특허거절

결정) 審査官은 特許出願이 다음 各號의 1(이하 "拒絶理由"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25條·第29條·第31條 내지 第33條·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44條의   規

定에 의하여 特許할 수 없는 경우

1. 第25條·第29條·제31조·제32조· 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할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2. 無權利者에 의하여 特許出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

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

1]]

3.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4. 第42條第3項 내지 第5項 또는 第45條에 規定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시행일 2001·7·1]]

第63條 (拒絶理由通知) 審査官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特許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63條 (拒絶理由通知) 審査官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特許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64條 (出願公開)  ①特許廳長은 特許出願日(優先權主張을 隨伴한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第47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 6月이 경과한 때

또는 特許出願日부터 1年 6月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出願人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特許出願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하여   出願

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8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公告를 한   特許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7·4·10] 第64條 (出願公開) ①特許廳長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特許出願日부터 1年 6

月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出願人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特許出願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

8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公告를 한 特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

正 95·12·29,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

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시행일 2001·7·1]]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

의 출원일 [[시행일 2001·7·1]]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시행일 2001·7·

1]]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出願公開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發明이 第62條 各號의 1에 해당

되어 特許될 수 없다는 취지의 情報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

만, 同條第4號중 第42條第5項 및 第45條에 規定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③第87條第4項은 第1項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4·10]

④第1項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5條 (出願公開의 效果)  ①特許出願人은 出願公開가 있은 후 그 特許出願된 發

明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特許出願된 發明임을 書面으로 警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發明임을 알고 그 特許出願된 發

明을 業으로 실시한 者에게 特許出願人은 그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發明임을 안

때부터 特許權의 設定登錄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당해 特許出願에 대한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7·4·1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의 행사는 特許權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⑤第127條·第129條·第132條 또는 民法 第760條 및 同法 第76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民法 第766條第1項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特許權의 設定登錄日

"로 본다. [改正 97·4·10]

⑥出願公開후 特許出願이 포기·無效 또는 취하된 때, 特許出願의 拒絶査定이   확정

된 때,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이 확정된 때 및 第133條의   規定에 의

한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同條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新設 97·4·10]

⑥出願公開후 特許出願이 포기·無效 또는 취하된 때, 特許出願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및 第133條의 規

定에 의한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同條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新設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全文改正 95·12·29]

第66條 (特許査定) 審査官은 特許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査定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4·10]

第66條 (특허결정) 審査官은 特許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7·4·10]

[[시행일 2001·7·1]]

第67條 (査定의 方式)  ①査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査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査定의 謄本을 特許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4·10]

第67條 (특허여부결정의 方式) ①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

라 한다)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謄本을 特許出願人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7·4·10]

[[시행일 2001·7·1]]

第68條 (審判規定의 審査에의 準用) 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特許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7·4·10]

第69條 (特許異議申請)  ①特許의 登錄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登錄公告日부

터   3月이내에 特許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特

許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

마다 特許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8·9·23] 第69條 (特許異議申請) ①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特許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特許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25條·第29條·第31條 내지 第33條·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44條의   規

定에 위반되어 特許된 경우

1. 第25條·第29條·제31조·제32조· 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44條의   規定에

위반되어 特許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無權利者에 대하여 特許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

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

1]]

3.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4. 第42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시행일 2001·7·1]]

5. 第87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되어 設定登錄된 경우

②特許異議申請을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특

허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

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

1]]

1. 特許異議申請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특허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1의2.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

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

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2. 特許異議申請의 대상이 되는 特許의 표시

3. 特許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第133條第4項의 規定은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7·4·10]

第70條 (特許異議申請理由의 補正등)  ①特許異議申請人은 特許異議申請期間의 경

과후 30日이내에 特許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②審査官合議體의 長(이하 "審査長"이라 한다)은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特許

異議申請書副本을 特許權者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이하 "審査長"이라 한다)은   特許異

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特許異議申請書副本을 特許權者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

1]]

[全文改正 97·4·10]

第71條 (審査·決定의 合議體)  ①特許異議申請은 3人의 審査官合議體가 審査· 決定

한다.

②特許廳長은 각 特許異議申請事件에 대하여 審査官合議體를 구성할 審査官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査官중 1人을 審査長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④第144條第2項·第145條第2項 및 第146條의 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44條第2項·第145條第2項 및 제146조제2항·제3항의 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全文改正

97·4·10]

第72條 (特許異議申請의 審査에 있어서의 職權審査)  ①特許異議申請에 관한 審査

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또는 特許異議申請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

를   審査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權者 또는 特許異議申請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72條 (特許異議申請의

審査에 있어서의 職權審査) ①特許異議申請에 관한 審査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또는

特許異議申請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審査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및 특허이의신청인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異議申請에 관한 審査에 있어서는 特許異議申請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請求項

에 대하여는 審査할 수 없다.

[全文改正 97·4·10]

第73條 (特許異議申請의 競合)  ①審査官은 2이상의 特許異議申請을 倂合하거나 分

離하여 審査·決定할 수 있다.

②審査官은 2이상의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特許異議申請에 대하

여 審査한 결과 그 特許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特許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審査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特

許異議申請人에 대하여도 取消決定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4·10]

第73條 (特許異議申請의 병합 또는 분리) ①審査官은 2이상의 特許異議申請을   倂合

하거나 分離하여 審査·決定할 수 있다.   ②및 ③삭제 [2001·2·3]

[全文改正 97·4·10]

[[시행일 2001·7·1]]

第74條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第7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한 후에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特許異議申請人이 特許異議申請期間내에 特許異議申請의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決定으로 特許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②심사장은 특허이의신청인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기간   이내

에 特許異議申請의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의   規定

에 불구하고 決定으로 特許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異議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特許를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

(이하 "取消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特許를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특허취소결정"이

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取消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그 特許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특허취

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特許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

3] [[시행일 2001·7·1]]

⑤特許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特許를 維持한다는 취지의   決定

(이하 "維持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特許를   維持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특허유지결정"이

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⑥特許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 및 維持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特許

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 및 특허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全文改正 97·4·10]

第75條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方式)  ①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다음 各號

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決定을 한 審査官은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

다. [개정 2001·2·3]

1. 特許異議申請事件의 番號

2. 特許權者·特許異議申請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

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특허권자 및 특허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의2. 특허권자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決定에 관련된 特許의 표시

4. 決定의 결론 및 이유

5. 決定年月日

②審査長은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謄本을 特許異議申請人 및

特許權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4·10]

第76條 (特許異議申請의 취하)  ①特許異議申請은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謄本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第76條 (特許異議申請의 취하)

①特許異議申請은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謄本의 송달이 있거나 제72조제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6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特許異議申請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7·4·10]

第77條 (特許의 訂正)  ①特許權者는 第70條第2項 또는 第72條第1項 後段의 規定

에 의하여 지정된 期間내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特許發明의 明

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을 請求할 수 있다.

1. 特許請求範圍를 減縮하는 경우

2. 誤記를 訂正하는 경우

3. 不明瞭한 기재를 釋明하는 경우

②審査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副本을 特許異議申請

人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第136條第2項 내지 第4項·第8項·第9項, 第139條第3項 및 第140條第1項·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訂正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訂正이 維持決定의 확정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訂正의 請求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第1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第3項에서 準用하는 第136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全文改

正 97·4·10]

제77조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특허권자는 제70조제2항 또는   제

7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특허이의신

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

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

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

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

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78條 (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①特許出願 또는 特許異議申請의 審査에 있

어서 필요한 때에는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이 확정되거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또

는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당해 審査의 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特許出願의 査定 또는 特許異議申請에 대

한 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止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全文改正 97·4·

10]

第78條의2 (審判規定의 特許異議申請에의 準用) 第141條第1項 내지 第3項·第142條

·   第154條第8項·第157條·第165條 第3項 내지 第6項 및 第166條의 規定은   特許異

議申請의 審査·決定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7·4·10]

第78條의2 (審判規定의 特許異議申請에의 準用) 第141條第1項 내지 第3項·제142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第154條第8項·第157條·第 165條第3項 내지   第6

項 및 第166條의 規定은 特許異議申請의 審査·決定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97·4·10]

[[시행일 2001·7·1]]

第4章 特許料 및 特許登錄등

第79條 (特許料)  ①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特許權者는 特許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第80條 (利害關係人에 의한 特許料의 납부)  ①利害關係人은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 불구하고 特許料를 납부할 수 있다.

②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者가 현재 이익을 받은 限度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81條 (特許料의 추가납부)  ①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特許權

者는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 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月이내에 特許料

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特許料의  2

倍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間내에 特許料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許

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特許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特許權者의

特許權은 特許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特許權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등)  ①특허권

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8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특허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

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

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

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

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82條 (手數料)  ①特許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出願人이 아닌 者가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후 그 特許出願書에 첨부한   明細

書에 관한 補正 또는 補正却下에 의하여 特許請求範圍에 기재한 請求項의   數가 增加

한 때에는 그 增加한 請求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審査請求料는   特許出願人이 납

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出願人이 아닌 者가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후 그 特許出願書에 첨부한   명세

서를 보정하여 特許請求範圍에 기재한 請求項의 數가 增加한 때에는 그   增加한 請求

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審査請求料는 特許出願人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第83條 (特許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①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特

許料 및 手數料는 第79條 및 第8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1. 國家에 속하는 特許出願 또는 特許權에 관한 手數料 또는 特許料

2.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 또는 第1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無效

審判請求에 대한 手數料

②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通商産業部

令이 정하는 者가 한 發明에 관한 特許出願인 경우에는 第79條 및   第8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特許料 및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9·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

令이 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第84條 (特許料등의 반환)  ①납부된 特許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改正 97·4·10, 2001·2·3]

1. 잘못 납부된 特許料 및 手數料

2. 取消決定 또는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特許料 해당분

2. 특허취소결정 또는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

의 特許料 해당분 [[시행일 2001·7·1]]

3.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

부터의 特許料 해당분

②특허청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第1項第1號의 特許料 및 手數料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

터, 同項第2號 및 第3號의 特許料 해당분의 반환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7·4·10, 2001·2·3]

[全文改正 93·12·10]

第85條 (特許原簿)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特許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

을  登錄한다.

1. 特許權의 設定·移轉·消滅·處分의 제한 또는 存續期間의 연장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特許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特許發明의 明細書 및 圖面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는 特許原簿의 일부로

본다.

第86條 (特許證의 교부)  ①特許廳長은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特許權者에

게 特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特許證이 特許原簿 기타 書類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

여 또는 職權으로 特許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特許證을 교부하여야한다.

③特許廳長은 第136條第1項의 訂正審判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審決에 따라 새

로운 特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5章 特許權

第87條 (特許權의 設定登錄 및 登錄公告)  ①特許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特許廳長은 第7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料를 납부하거나 第83條第1項第1

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特許料가 免除된 때에는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實用新案權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9·23]

1. 二重出願에 있어서 당해 二重出願의 기초가 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 實

用新案權이 設定登錄된 경우

2. 特許出願을 기초로 하여 實用新案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이하 이

號에서 "二重實用新案登錄出願"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二重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

여 實用新案權이 設定登錄된 경우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는 때에는 그 特許에 관하여 特許公報

에 게재하여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④秘密取扱을 요하는 特許發明에 대하여는 秘密取扱의 解除시까지 登錄公告를 보류

하여야 하며, 그 秘密取扱이 解除된 때에는 지체없이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新設

97·4·10]

⑤特許廳長은 登錄公告가 있는 날부터 3月間 出願書類 및 그 부속물건을 公衆의 閱

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新設 97·4·10]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公告에 관하여 特許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4·10]

第88條 (特許權의 存續期間)  ①特許權의 存續期間은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特許出願日후 20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改正 97·4·10] 第88條 (特許權의

存續期間) ①特許權의 存續期間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改正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②정당한 權利者의 特許出願에 대하여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된

경우에는 第1項의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의 特許出願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

다. [改正 95·12·29]

③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이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存續期間은 原特許出願의 出願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5·12·29]

③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의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特許出願한   것

으로 보는 경우 第1項의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實用新案登錄

出願의 出願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新設 98·9·23]   ④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二重出願의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는 특허권에 대한 제1

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

안등록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新設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第89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 特許發明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法令의 規定

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등을 하여야 하고, 그 許可 또는 登錄등(이하   "許可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活性·安全性등의 試驗으로 인하여 長期間이   소요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發明인 경우에는 第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에 대하여 5년의 期間내에서 당해 特許權의 存續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8·9·23]

第90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  ①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이하 "延長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1. 延長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延長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延長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2. 延長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

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延長對象特許權의 特許番號 및 延長對象特許請求範圍의 표시

4. 延長申請의 期間

5. 第89條의 許可등의 내용

6.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6.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②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은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은 날부

터 3月이내에 出願하여야 한다. 다만, 第88條에서 規定하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만료

전  6月이후에는 할 수 없다.

③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

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④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그 存續期間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出願에 관하여 第91條第1項의 拒絶査定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④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그 存續期間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出願에 관하여 第91條第1項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⑤特許廳長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第1項 各號의  사

항을 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

원서에 기재된 사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3호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91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  ①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出願에 대하여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91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등록거절결정) ①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出願에 대하여   연장등록거

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그 特許發明의 실시가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特許權者 또는 그 特許權의 專用實施權이나 登錄된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가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延長申請의 期間이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을 초과하는 경우

4. 延長登錄出願人이 당해 特許權者가 아닌 경우

5.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延長登錄出願을 한 경우

6. 削除 [98·9·23]

②特許權者에게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期間은 第1項第3號의 "그 特許發明

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改正 98·9·23]

第92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査定등)  ①審査官은 特許權의   存

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에 대하여 第91條第1項 各號의 1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延長登錄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92條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

長登錄出願에 대하여 第91條第1項 各號의 1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延長登錄 査定이 있는 때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을

特許原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을

特許原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2項의 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기재된 사항을 特許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特許權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特許權者의 姓名 및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特許番號

3. 延長登錄의 年月日

4. 연장의 期間

5.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의 내용

第93條 (準用規定) 第57條第1項·第63條·第67條 및 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4·10]

第94條 (特許權의 效力) 特許權者는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

다. 다만, 그 特許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100條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5條 (存續期間이 연장된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 特許權의 存續期間이 연장된

特許權의 效力은 그 延長登錄의 이유가 된 許可등의 대상물건(그 許可등에 있어 물건

이 특정의 用途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用途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特許發明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第96條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特許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 실시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 機械·器具· 裝置

기타의 물건

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②2이상의 醫藥(사람의 疾病의 診斷·輕減·治療·處置 또는 豫防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

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混合함으로써 製造되는 醫藥의 發明 또는  2이상의 醫藥을

混合하여 醫藥을 製造하는 방법의 發明에 관한 特許權의 效力은  藥事法에 의한 調制

行爲와 그 調制에 의한 醫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第97條 (特許發明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

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第98條 (他人의 特許發明등과의 관계)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特許發明이 그 特許發明의 特許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

는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을 이용하거나 特許權이 그 特許發明의   特許出願

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意匠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特許權者·   實用新案權者 또는

意匠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第1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

기의 特許發明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改正 93·12·10]

第98條 (他人의 特許發明등과의 관계)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特許發明이 그 特許發明의 特許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

는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을 이용하거나 特許權이 그 特許發明의   特許出願

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特許權者·실용신

안권자·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特許發明을 業으

로서 실시할 수 없다. [改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99條 (特許權의 讓渡 및 共有)  ①特許權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②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特許發明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特許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特許權에 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第100條 (專用實施權)  ①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特許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④專用實施權者는 特許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第99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專用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01條 (特許權 및 專用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①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1. 特許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消滅 또

는 處分의 제한

2. 專用實施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2. 專用實施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處分의 제한   [[시행일 2001·7·1]]

3.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

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處分의 제한 [[시행일 2001·7·1]]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專用實施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02條 (通常實施權)  ①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②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

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改正 93·12·10]

③第107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에 한하여

移轉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第138條, 實用新案法 第53條 또는 意匠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그 通常實施權者의 당해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 함께 移轉되고 당해   特許

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이 消滅된 때에는 함께 消滅된다.   [改正 98·9·23]

⑤第3項 및 第4項외의 通常實施權은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 없다. [改正 95·12·29]   ⑤第3項 및 第4項외의

通常實施權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

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   없다. [改正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⑥第3項 및 第4項외의 通常實施權은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

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⑦第9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

12·10]

第103條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特許出願時에 그 特許出願된 發明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發明을 하거나 그 發明을 한 者로부터 知得하여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

는 發明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特許出願된 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第103條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特許出願時에 그 特許出願된 發明의 내용을   알

지 못하고 그 發明을 하거나 그 發明을 한 者로부터 知得하여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

는 發明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04條 (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가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자기의 特許發

明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實用新案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維持決定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登錄實用新

案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考案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發明 또는 考

案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特許나

實用新案登錄이 無效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特許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

常實施權을 가진다. [改正 98·9·23]

1. 同一發明에 대한 2이상의 特許중 그 하나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2. 特許發明과 登錄實用新案이 동일하여 그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한 경우의 原實

用新案權者

3. 特許를 無效로 하고 동일한 發明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特許를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4. 實用新案登錄을 無效로 하고 그 考案과 동일한 發明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特許를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5. 第1號 내지 第4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에 대하

여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

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105條 (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①特許出願日전 또는  特許出

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 그 特許權과 저촉되는 경우  그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原意匠權者는 原意匠權의 범위안에서 당해 特許權 또

는 그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

權을 가진다.

②特許出願日전 또는 特許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 그 特許權

과 저촉되는 경우 그 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存在

하는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 또는 그 意匠權이나 專用實施權에 관한  意匠法 第61

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18條第1項의 效力을 가지는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

는 原權利의 범위안에서 당해 特許權 또는 意匠權의 存續期間이만료되는 당시에 存在

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106條 (特許權의 收用등)  ①政府는 特許發明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시에 있어서 國防상 필요한 때에는 特許權을 收用하거나 特許發明을   실시하거나

政府외의 者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特許權이 收用되는 때에는 그 特許發明에 관한 特許權외의 權利는 消滅된다.

③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을 收用하거나 特許發明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 대하여 정당한 補

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④特許權의 收用·실시 및 補償金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第107條 (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①特許發明을 실시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發明

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許廳長에게 通常實施權 設定에 관한   裁

定(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請求는 그 特許發明의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와 通常實施權   許諾에 관

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결과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特許發明이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年이상 國內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特許發明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年이상 國內에서 상당한 營業的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公共의 이익을 위하여 非商業的으로 特許發明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司法的 節次 또는 行政的 節次에 의하여 不公正去來行爲로 판정된 사항을   是正

하기 위하여 特許發明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은 特許發明이 特許出願日부터 4年을 경과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特許廳長은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매 請求별로 通常實施權 設定의 필요성을   檢

討하여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그 通常實施權이 國內需要를 위한 供給을   主

目的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 裁定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特許廳長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不公正去來行爲를

是正하기 위한 취지를 對價 決定에 참작할 수 있다.

⑥半導體 技術에 대하여는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 한하여 裁定을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95·12·29]

第108條 (答辯書의 제출) 特許廳長은 裁定의 請求가 있은 때에는 그 請求書의 副本

을  그 請求에 관련된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기타 그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

를  가지는 者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109條 (産業財産權審議委員會의 意見聽取) 特許廳長은 裁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117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財産權審議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3·12·

10]

第109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意見聽取) 特許廳長은 裁定을 하고자 할   때에

는 發明振興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110條 (裁定의 方式)  ①裁定은 書面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裁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通常實施權의 범위 및 기간

2. 對價와 그 支給方法 및 支給時期

第111條 (裁定書謄本의 송달)  ①特許廳長은 裁定을 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特許

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裁定書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에게 裁定書謄本이 송달된 때에는 裁定書에 명시된

바에 따라 當事者사이에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112條 (對價의 供託) 第110條第2項第2號의 對價를 支給하여야 할 者는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1. 對價를 받을 者가 受領을 거부하거나 受領할 수 없는 경우

2. 對價에 대하여 第1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 다만,

質權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3條 (裁定의 失效) 裁定을 받은 者가 第110條第2項第2號의 支給時期까지  對

價(對價를 定期 또는 分割하여 支給할 경우에는 최초의 支給分)를 支給하지  아니하거

나 供託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裁定은 效力을 잃는다.

第114條 (裁定의 取消)  ①特許廳長은 裁定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裁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2號의 경우에는 裁定을 받은 通常實施權者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5·12·29]

1. 裁定을 받은 目的에 적합하도록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通常實施權을 裁定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第108條·第109條·第110條第1 項 및 第111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消滅된

다.

第115條 (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裁定에 대하여 行政審判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裁定으로 정한 對價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第115條 (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裁定에 대하여 行政審判法에 의하여   행정심

판을 제기하거나 行政訴訟法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裁定으로

정한 對價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16條 (特許權의 取消)  ①特許廳長은 第107條第1項第1號의 사유로 인한 裁定이

있은 날부터 계속하여 2年이상 그 特許發明이 國內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特許權을 取消할 수 있다.

②第108條·第109條·第110條第1 項 및 第111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特許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第117條 (産業財産權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特許權의 收用, 裁定 및 그 取消등에

관하여 特許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에 産業財産權審議委員會를  둔

다. [改正 93·12·10]

②産業財産權審議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10]

第117條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118條 (通常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①通常實施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②第39條第1項·第103條 내지 第105條·第107條·第122條·第1 82條 및 第183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登錄이 없더라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效力이   발생한다.

②제39조제1항·제81조의2제4항·제 103조 내지 제105조·제122조·第182條 및   第

183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登錄이 없더라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效力이

발생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通常實施權의 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

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

할 수 없다.

第119條 (特許權등의 포기의 제한)  ①特許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39

條第1項·第100條第4項 또는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

지 아니하면 特許權을 포기할 수 없다. [改正 93·12·10]

②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10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第120條 (포기의 效果) 特許權·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特

許權·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第121條 (質權) 特許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를 設定

한 때에는 質權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다.

第122條 (質權行使로 인한 特許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特許權者는 特許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 이전에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特許權이

競賣등에 의하여 移轉되더라도 그 特許發明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에

는 特許權者는 競賣등에 의하여 特許權을 移轉받은 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第123條 (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

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第124條 (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特許權의 消滅) 特許權은 相續이 開始된 때 相續人

이 없는 경우에는 消滅된다.

第125條 (特許實施報告) 特許廳長은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게

特許發明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의2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章 特許權者의 보호

第126條 (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

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

求할 수 있다.

②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

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生産하는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

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第127條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特許權 또는  專用

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1. 特許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業으로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2. 特許가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業으로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第127

條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2001·2·3]

1. 特許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生産·讓

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2. 特許가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시행일 2001·7·1]]

第128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

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

한다.

②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  專

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

는 경우 그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特許

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權 또는   專用

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128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특허권자 또

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

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

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

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

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③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

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權 또는   專用

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

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129條 (生産方法의 推定) 물건을 生産하는 방법의 發明에 관하여 特許가 된 경우

에   그 물건이 特許出願전에 國內에서 公知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特許된 방법에 의하여 生産된 것으로 推定한다.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전에 국

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물건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0條 (過失의 推定) 他人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

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第131條 (特許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

나 損害賠償과 함께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

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32條 (書類의 제출) 法院은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

서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他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計算을

하는 데에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書類의 所持者가 그 書類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7章 審判

第132條의2 (特許審判院)  ①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에 관한 審判과 再審 및 이

에 관한 調査·硏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特許廳長 소속하에 特許審判

院을 둔다.

②特許審判院에 院長과 審判官을 둔다.

③特許審判院의 組織과 定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5]

第132條의3 (拒絶査定 또는 取消決定에 대한 審判) 拒絶査定 또는 取消決定을 받은

者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拒絶査定謄本 또는 取消決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97·4·10]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특허

취소결정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

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2條의4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

을   받은 者가 그 決定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日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5]

第132條의4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3條 (特許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特許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

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9·23, 2001·2·3]

1. 第25條·第29條·第31條 내지 第33條·第36條第1項 내지 第3項·第42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44條의 각 規定에 위반된 경우   1. 第25條·第29條·제31조·제32조· 第

36條第1項 내지 第3項·제42조제3항·   제4항 또는 第44條의 각 規定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無權利者에 대하여 特許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

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

1]]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特許된 후 그 特許權者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特許가 條約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補正인 경우 [[시행일 2001·7·1]]

5. 第87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特許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特許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特許權은 그 特許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特許權의 專用實施

權者 기타 特許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

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

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

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

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

내에"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4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

求할 수 있다. [改正 97·4·10]

1. 그 特許發明을 실시하기 위하여 第89條의 許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出願에 대

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2. 그 特許權者 또는 그 特許權의 專用實施權 또는 登錄된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가

第89條의 許可등을 받지 아니한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3. 延長登錄에 의하여 연장된 期間이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을 초과

하는 경우

4. 당해 特許權者가 아닌 者의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5.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出願에 대하여 延長登錄이 된 경우

6. 削除 [98·9·23]

②第133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延長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延長登錄에 의한   存續期間

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無效審決이 확정된   延長登錄이 第91

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었던 期間을

초과한 期間에 관하여 그 延長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초과

한 期間은 그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延長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

된 때에는 그 延長登錄에 의한   存續期間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

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5條 (權利範圍 確認審判)  ①特許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特許發明의 보호범위

를  확인하기 위하여 特許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 特許請求範

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第136條 (訂正審判)  ①特許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許發明

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特許異議申請이 계속되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1. 特許請求範圍를 減縮하는 경우

2. 誤記를 訂正하는 경우

3. 不明瞭한 기재를 釋明하는 경우

②第1項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은 特許請求範圍를 실질적으로 擴張하거나  變

更할 수 없다.

③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訂正후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이 特許出願時  特

許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審判官은 訂正審判請求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第2項 및 第3項

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請求人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⑤審判官은 訂正審判請求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고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적합한 경우에는 請求公告決定을 하여야 한다.

⑥第69條第1項 前段, 第70條, 第72條, 第73條, 第74條第1項·第2項 및 第6項, 第75

條와 第87條第3項·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訂正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

우 第69條 및 第87條第5項중 "3月"은 "2月"로, 第74條第6項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 및 維持決定"은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으로 본다. [改正 97·4·10]

⑦第1項의 訂正審判은 特許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取消決

定에 의하여 特許가 取消되거나 審決에 의하여 特許가 無效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改正 97·4·10]

⑧特許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39條第1項·第100條第4項 및  第102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3·12·10]

⑨特許發明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을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후

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의하여 特許出願·出願公開·特許査定 또는 審決 및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改正 97·4·10] 제136조 (정정심판) ①특허권자는 제4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

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3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중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

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⑤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제1항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 특

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및   제10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⑧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

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⑨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

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규정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

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⑩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⑪특허청장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특허공보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7條 (訂正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및 審査官은 特許發明의 明細書 또는

圖面의 訂正이 第13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訂正의   無效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137條 (訂正의 無效審判)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77조제1항·   제133조의2

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

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제47조제3항 각호의 1 [[시행일 2001·7·

1]]   2.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일 2001·7·1]]

②第133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④제1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2항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

·2·3] [[시행일 2001·7·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1·7·1]]

第138條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特許發明이 第98條의 規定에 해당되어 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

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特許發明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特許發明이 그 特許發明의   出願

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發明 또는 登錄實用新案에 비하여 상당한 技術상의   進步

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의 規定

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特許發明이 그 特許發明의   出願日전에 出願된 他

人의 特許發明 또는 登錄實用新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

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의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는

者의 特許發明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特許發明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 없

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

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수 없다. [改

正 93·12·10]

第139條 (共同審判의 請求등)  ①동일한 特許權에 관하여 第133條第1項· 第134條

第1項 및 第137條第1項의 無效審判 또는 第135條第1項의 權利範圍確認審判을 請求하

는 者가 2人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全員이 共同으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共有인 特許權의 特許權者에 대하여 審判을 請求하는 때에는 共有者 全員을  被請

求人으로 하여 請求하여야 한다.

③特許權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者가 그 共有인 權利에 관하여  審

判을 請求하는 때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請求하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이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請求人중  1

人에 관하여 審判節次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全員에 관하여 그 效力

이 발생한다.

第140條 (審判請求方式)  ①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

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

한   審判의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95·1·5] 第140條 (審判請求方式)

①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

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1. 當事者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

일 2001·7·1]]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

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2. 審判事件의 표시

3.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審判請求書의 補正은 그 요지를 變更할 수 없다.

다만, 第1項第3號에 規定된 請求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35條第1項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필요한 明細書 및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35條第1項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38條第1項의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의 審判請求書에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特許의 番號 및 名稱

2. 실시되어야 할 他人의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이나 登錄意匠의 番號·名稱 및  特許

나 登錄의 年月日

3.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의 通常實施權의 범위·기간 및 對價

⑤第136條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訂正한 明細書 및   圖

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第136條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訂正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40條의2 (拒絶査定·取消決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請求方式)  ①第132

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取消決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

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40條의2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에 대한

審判請求方式)   ①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중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請求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

일 2001·7·1]]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

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2. 出願日字 및 出願番號(取消決定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登錄日字 및   特計番

號)

2. 出願日字 및 出願番號(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登錄日字 및   特計

番號) [[시행일 2001·7·1]]

3. 發明의 名稱

4. 査定日字 또는 決定日字

4.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 [[시행일 2001·7·1]]

5. 審判事件의 표시

6.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②特許審判院長은 第132條의3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대한 審判이 請求된   경

우에는 그 취지를 特許異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特許審判院長은 第132條

의3의 規定에 의한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이 請求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特許異

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자의 심판청구서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이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全文改正 97·4·10]

第141條 (審判請求書의 却下)  ①審判長은 審判請求書가 第140條第1項·第3項 내지

第5項 또는 第14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그 欠缺의

補正을 命하여야 한다.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5]

第141條 (審判請求書의 却下) ①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시행일 2001·7·1]]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일 2001·7·1]]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나.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01·7·1]]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

·1]]

②審判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된 期間내에 請求人이 欠缺을 補正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決定으로 審判請求書를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判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決定

으로 審判請求書를 却下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내지 ⑥削除 [95·1·5]

第142條 (補正不能한 審判請求의 審決却下) 不適法한 審判請求로서 그 欠缺을 補正

할  수 없는 때에는 被請求人에게 答辯書 제출의 機會를 주지 아니하고 審決로써 이를

却下할 수 있다.

第143條 (審判官)  ①特許審判院長은 審判請求가 있는 때에는 審判官으로 하여금

이를   審判하게 한다. [改正 95·1·5]

②審判官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③審判官은 職務상 獨立하여 審判한다. [改正 95·1·5]

第144條 (審判官의 지정)  ①特許審判院長은 각 審判事件에 대하여 第146條의 規

定에   의한 合議體를 구성할 審判官을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審判官중 審判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者가 있는

때에는 다른 審判官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145條 (審判長)  ①特許審判院長은 第1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判

官중에서 1人을 審判長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審判長은 그 審判事件에 관한 事務를 總括한다.

第146條 (審判의 合議體)  ①審判은 3人 또는 5人의 審判官으로 구성되는 合議體

가 이를 행한다. [改正 95·1·5]

②第1項의 合議體의 合議는 過半數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③審判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147條 (答辯書 제출등)  ①審判長은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書의 副本을

被請求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審判長은 第1項의 答辯書를 受理한 때에는 그 副本을 請求人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

③審判長은 審判에 관하여 當事者를 審問할 수 있다.

第148條 (審判官의 除斥) 審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

관여로부터 除斥된다. [개정 2001·2·3]

1. 審判官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許

의 異議申請人인 경우

1. 審判官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특허

이의신청인인 경우 [[시행일 2001·7·1]]

2.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許의 異議申請人의   親族·戶主·家族의 관

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2.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특

허이의신청인의   親族·戶主·家族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시

행일 2001·7·1]]

3.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許의 異議申請人의 法定代理人 또는   이

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法定代理人 또는   이러

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시행일 2001·7·1]]

4. 審判官이 事件에 대한 證人·鑑定人으로 된 경우 또는 鑑定人이었던 경우

5.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特許의 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5. 審判官이 事件의 當事者·參加人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代理人인 경우   또는 이

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시행일 2001·7·1]]

6. 審判官이 事件에 대하여 審査官 또는 審判官으로서 査定 또는 審決에 관여한

경우

6. 審判官이 事件에 대하여 審査官 또는 審判官으로서 특허여부결정,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 또는 審決에 관여한 경우 [[시행일 2001·7·1]]

7. 審判官이 事件에 관하여 직접 利害關係를 가진 경우

第149條 (除斥申請) 第148條에서 規定하는 除斥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 또

는  參加人은 除斥申請을 할 수 있다.

第150條 (審判官의 기피)  ①審判官에게 審判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

는  때에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②當事者 또는 參加人은 事件에 대하여 審判官에게 書面 또는 口頭로 陳述을 한 후

에는 審判官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

피의 원인이 그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1條 (除斥 또는 기피의  疏明)  ①第149條 및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除斥

및   忌避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원인을 기재한 書面을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口頭審理에 있어서는 口頭로써 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151條 (除斥 또는 기피의  疏明) ①第149條 및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除斥 및

忌避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원인을 기재한 書面을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口述審理에 있어서는 口述로 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除斥 또는 기피의 원인은 申請한 날부터 3日이내에 疏明하여야 한다.

第152條 (除斥 또는 忌避申請에 관한 決定)  ①除斥 또는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審判에 의하여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除斥 또는 기피의 申請을 당한 審判官은 그 除斥 또는 기피에 대한 審判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는 불복할 수 없다.

第153條 (審判節次의 중지) 除斥 또는 기피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審判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본

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154條 (審理등)  ①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 및 第137條第1項의 無效審判은

口頭審理에 의한다. 다만, 審判長은 當事者 또는 參加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書面審理로 할 수 있다.

第154條 (審理등) ①심판은 口述審理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口述審

理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口述審

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無效審判외의 審判은 書面審理에 의한다. 다만, 審判長은 當事者 또는

參加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口頭審理로 할 수 있다.   ②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③口頭審理는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

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口述審理는 이를 公開하여야 한

다. 다만,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審判長은 第1項 또는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口頭審理에 의한 審判을 할

경우에는 그 期日 및 場所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事件에 출석한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審判長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口述審理에 의한 審判을 할 경우에는 그 期日

및 場所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事件에 출석한 當事者 및 參加人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審判長은 第1項 또는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口頭審理에 의한 審判을 할

경우에는 特許審判院長이 지정한 職員에게 期日마다 審理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調書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⑤審判長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口述審理에 의한 審判을 할 경우에는   特許審判院長이 지정한 職員에게 期日

마다 審理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調書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⑥第5項의 調書에는 審判의 審判長 및 調書를 작성한 職員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⑦民事訴訟法 第142條·第143條 및 同法 第145條 내지 第149條의 規定은 第5項의

調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民事訴訟法 第133條·第271條 및 同法 第339條의 規定은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

用한다.

第155條 (참가)  ①第1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審

理가 終結될 때까지 그 審判에 참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은 被參加人이 그 審判의 請求를 취하한 후에도 審判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③審判의 결과에 대하여 利害關係를 가진 者는 審理가 終結될 때까지 當事者의 一方

을 補助하기 위하여 그 審判에 참가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은 一切의 審判節次를 행할 수 있다.

⑤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人에 대하여 審判節次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被參加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第156條 (참가의 申請 및 決定)  ①審判에 참가하고자 하는 者는 參加申請書를  審

判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審判長은 參加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參加申請書의 副本을 當事者 및 他參加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參加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審判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第157條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①審判에서는 當事者·參加人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을 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중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에 관한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

調査 및 證據保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審判官은 過怠料의 決定을   하거나

拘引을 命하거나 保證金을 供託하게 하지 못한다. [改正 95·1·5]

③證據保全 申請은 審判請求전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審判繫屬중에는 그 事件의

審判長에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④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전에 證據保全 申請이 있는   때

에는 證據保全의 申請에 관여할 審判官을 지정한다. [改正 95·1·5]

⑤審判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으로 證據調査나 證據保全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當事者·參加人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

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158條 (審判의 進行) 審判長은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法定期間 또는 指定期間내

에 節次를 밟지 아니하거나 第154條第4項에서 規定한 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審

判을進行할 수 있다.

第159條 (職權審理)  ①審判에서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審理할 수 있다. 이 경우 當事者 또는 參加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159條 (職權審理) ①審

判에서는 當事者 또는 參加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審理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陳述

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審判에서는 請求人이 申請하지 아니한 請求의 취지에 대하여는 審理할 수 없다.

[新設 93·12·10]

第160條 (審理·審決의 倂合 또는 分離) 審判官은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의 동일한

2이상의 審判에 대하여 審理 또는 審決을 倂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第161條 (審判請求의 취하)  ①審判請求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答辯書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2이상의 請求項에 관하여 第133條第1項의 無效審判 또는 第135條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請求項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第1項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審判請求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

1]]

第162條 (審決)  ①審判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決로써 이를

終結한다.

②第1項의 審決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審決한  審判

官은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1·2·3]

1. 審判의 番號

2. 當事者·參加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

表者의 姓名)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

지) [[시행일 2001·7·1]]

2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

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審判事件의 표시

4. 審決의 主文(第138條의 審判에 있어서는 通常實施權의 범위·기간 및 對價를   포

함한다)

5. 審決의 이유(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審決年月日

③審判長은 事件이 審決을 할 정도로 成熟한 때에는 審理의 終結을 當事者 및 參加

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審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理終結을 통지한

후에도 當事者 또는 參加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審理를 再開할 수 있다.

⑤審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理終結通知를 한 날부터 20日이내에 한다. [改正

93·12·10]

⑥審判長은 審決 또는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謄本을 當事者, 參加人 및 審判에

參加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이 거부된 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改正 95·1·5]

第163條 (一事不再理) 이 法에 의한 審判의 審決이 확정 登錄되거나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第163條

(一事不再理) 이 法에 의한 審判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

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請求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

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

1]]

第164條 (審判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①審判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審

判事件과 관련되는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다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되거나

訴訟節次가 완결될 때까지 그 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改正 97·4·10]

第164條 (소송과의 관계) ①審判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審判事件과 관련되는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다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되거나 訴訟節次가   완결될

때까지 그 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改正 97·4·10]   [[시행일 2001·7·1]]

②訴訟節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法院은 特許에 관한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③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④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

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

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165條 (審判費用)  ①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 135條 및 第137條第1項의

審判費用의 부담은 審判이 審決에 의하여 終結할 때에는 그 審決로써, 審判이 審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終結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民事訴訟法 第89條 내지 第94條·第98條第1項 및 第2項·第99條·第101條· 第102條

및 同法 第106條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第132條의3, 第132條의4, 第136條 또는 第138條의 審判費用은 請求人 또는   異

議申請人의 부담으로 한다. [改正 95·1·5]   ③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第138條의

審判費用은 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의   부담으로 한다. [改正 95·1·5, 2001·2·3] [[시

행일 2001·7·1]]

④民事訴訟法 第93條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이

부담하는 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⑤審判費用額은 請求에 의하여 審決 또는 決定이 확정된 후에 特許審判院長이 이를

決定한다. [改正 95·1·5]

⑤審判費用額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特許審判院

長이 이를 決定한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⑥審判費用의 범위·금액·납부 및 審判에서 節次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費用

의 支給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民事訴訟費用法중 해당 規定의 예

에 의한다.

⑦審判의 代理를 한 辨理士에게 當事者가 支給한 또는 支給할 報酬는 特許廳長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審判費用으로 본다. 이 경우 數人의 辨理士가 審判의

代理를 한 경우라도 1人의 辨理士가 審判代理를 한 것으로 본다.

第166條 (審判費用額·對價 및 補償金額에 대한 債務名義) 審判費用額 또는 이 法에

의한 對價와 補償金額에 관하여 확정된 決定은 執行力 있는 債務名義와 동일한   效力

을 가진다. 이 경우 執行力 있는 正本은 特許審判院 公務員이 이를 부여한다.   [改正

95·1·5]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

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67條 내지 第169條 削除 [95·1·5]

第170條 (審査規定의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①第47條第2項第3號·   第

51條·第63條 및 第66條의 規定은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1條第3項중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

求한 때"는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를 제기한 때"로,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51條第1項·第5項 및 第63條의 規定은 査定의

이유와 다른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全文改正 97·4·10]

第170條 (審査規定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①제47조제1항제1호·   제

2호·第51條·第63條 및 第66條의 規定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63조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

다)"로 본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63조의 規定은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개

정 2001·2·3]   [全文改正 97·4·10]

[[시행일 2001·7·1]]

第171條 (拒絶査定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의 特則)  ①第173條의 規定에

해당되는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事件의 審判官 지정은 第17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②第147條第1項·第2項, 第155條 및 第156條의 規定은 第132條의3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 또는 取消決定에 대한 審判 및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全文改正 95·1·5]

第171條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의 特則) ①第173條의 規定에 해당되는   특허거

절결정에 대한 審判事件의 審判官 지정은 第17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1·2·3]   ②第147條第1項·第2項, 第155條 및 第156條의 規定

은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2001·2·3]

[全文改正 95·1·5]

[[시행일 2001·7·1]]

第172條 (審査 또는 特許異議申請節次의 效力) 審査 또는 特許異議申請에서 밟은

特許에 관한 節次는 拒絶査定 또는 取消決定에 대한 審判에서도 그 效力이 있다.

[全文改正 97·4·10]

第172條 (審査 또는 特許異議申請節次의 效力) 審査 또는 特許異議申請에서 밟은   特

許에 관한 節次는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   또

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에서도 그 效力이 있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7

·4·10]

[[시행일 2001·7·1]]

第173條 (審査前置)  ①特許審判院長은 第132條의3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

한 審判의 請求가 있고, 그 請求가 있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請求에 관한 特許出願

書에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대한 補正이 있는 때에는 審判을 하기 전에 이를 特許

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통지가 있는 경우 審査官에게 그 請求를 다시 審査하게   하

여야 한다.

[全文改正 95·1·5]

제173조 (심사전치) ①특허심판원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때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174條 (審査規定의 審査前置에의 準用)  ①第51條·第57條第2項·第78條 및   第

148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4·10]

第174條 (審査規定의 審査前置에의 準用) ①第51條·第57條第2項·第78條 및   第148條

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改正 97·4·10, 2001·2·3] [[시행

일 2001·7·1]]

②第47條第2項第3號 및 第63條의 規定은 審判請求에 관련된 拒絶査定의   이유와

다른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는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

한다. [改正 93·12·10, 95·1·5, 97·4·10]   ②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第63條의 規

定은 審判請求에 관련된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에는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제63조 단서중 "제

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

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改正 93·12·10, 95·1·5,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66條 및 第67條의 規定은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73條

의   規定에 의한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7·4·10]

第175條 (審査前置의 終結)  ①審査官은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特

許査定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判이 請求된 당초의 拒絶査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審査官은 第17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特許査定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을 하지 아니하고 그 審査結果를 特許廳長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特許廳長은 이를 特許審判院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

正 95·1·5, 97·4·10]

第175條 (審査前置의 終結) ①심사관은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그

출원에 대한 거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허거절결정의 심판청구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②심사관은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審査結果를 特許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特許廳長은 이를 特許審判院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

5,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176條 (取消·還送)  ①審判官은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

判이   請求된 경우에 그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決로써 拒絶査定·取消決

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第176條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審判官은 제132조의3의 規定에 의한 審判이   請求된 경우에 그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決로써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

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②審判에서 拒絶査定 또는 取消決定을 取消할 경우에는 審査에 붙일 것이라는   審

決을 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②審判에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

결정을 取消할 경우에는 審査에 붙일 것이라는 審決을 할 수 있다.   [改正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決에 있어서 取消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事

件에 대하여 審査官을 羈束한다.

[全文改正 95·1·5]

第177條 削除 [95·1·5]

第8章 再審

第178條 (再審의 請求)  ①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 第422條 및 同法 第424條의 規定은 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79條 (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①審判의 當事者가 共謀하여 第3者의 權利

또는   이익을 詐害할 目的으로 審決을 하게 한 때에는 第3者는 그 확정된 審決에 대

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第1項의 再審請求의 경우에는 審判의 當事者를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   [改正

95·1·5]

第180條 (再審請求의 期間)  ①當事者는 審決 확정후 再審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再審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再審請求人은 代理權의 欠缺을 이유로 하여 再審을 請求하는 경우에 第1項에서

規定하는 期間은 請求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審決謄本의 송달에 의하여 審決이 있는 것

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③審決 확정후 3年을 경과한 때에는 再審을 請求할 수 없다.

④再審事由가 審決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第3項의 期間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起算한다.

⑤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당해 審決 이전에 행하여진 確定審決과 저촉한다는  이

유로 再審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81條 (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特許權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輸

入 또는 國內에서 生産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8·9·23, 2001·

2·3]

1. 無效로 된 特許權(取消決定에 대한 審判에 의하여 取消가 확정된 特許權을   포

함한다) 또는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特許權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1. 無效

로 된 特許權(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에 의하여 取消가 확정된 特許權을   포함한

다) 또는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特許權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特許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

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할 것이라는 審決이 있었던 特許出願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

出願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 特許權의 設定登錄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

錄이 있는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審決이 있었던 特許出願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등

록출원이 再審에 의하여 特許權의 設定登錄 또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의 행위에 미

치지아니한다. [改正 95·12·29]

1.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한 당해 發明의 善意의 실시

2. 特許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審決

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3. 特許가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審決

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第182條 (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에 대한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第181條第

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

로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發明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特許權에

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第183條 (再審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喪失한 原權利者의 通常實施權)  ①第138條

第1項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에 相反되는 審決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再審請求 登錄전에 善意로 國內에

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原通常

實施權의 事業의 目的 및 發明의 범위안에서 그 特許權 또는 再審의 審決의 확정이 있

는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第104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84條 (再審에서의 審判規定의 準用) 審判에 대한 再審의 節次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審判의 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95·1·

5]

第185條 (民事訴訟法의 準用) 民事訴訟法 第429條第1項의 規定은 再審請求에 관하

여 이를 準用한다.

第9章 訴訟

第186條 (審決등에 대한 訴)  ①審決에 대한 訴와 第170條第1項의 規定(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51條第1項의   規定

에 의한 却下決定 및 審判請求書나 再審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한 訴는   特許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第186條 (審決등에 대한 訴) ①심결에 대한 소 및 審判請求書나 再審請求書의   却下

決定에 대한 訴는 特許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

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當事者, 參加人 또는 당해 審判이나 再審에 參加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이 거부된 者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審決 또는 決定의 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기간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⑤審判長은 遠隔 또는 交通이 불편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職權으로 第4項의

不變期間에 대하여는 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新設 98·9·23]

⑥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訴는 審決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⑦第162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對價의 審決 및 第1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費用의 審決 또는 決定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⑧特許法院의 判決에 대하여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95·1·5]

第187條 (被告適格)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提起에 있어서는 特許廳長을

被告로 하여야 한다. 다만,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1 35條第1項·   第137條第1

項·第13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 또는 그 再審의 審決에   대한 訴提起

에 있어서는 그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을 被告로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1·5]

第188條 (訴提起通知·裁判書正本送付)  ①法院은 第18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審判院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88條

(訴提起通知·裁判書正本送付) ①法院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審判院長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法院은 第18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訴에 관하여 訴訟節次가 完結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事件에 대한 각 審級의 裁判書 正本을 特許審判院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1·5]

第188條의2 (技術審理官의 除斥·기피·回避)  ①第148條, 民事訴訟法 第38條 내지

第41條·第43條 및 第44條의 規定은 法院組織法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技術審理官

의 除斥·기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審理官에 대한 除斥·기피의 裁判은 그 소속 法院이 決定

으로 하여야 한다.

③技術審理官은 除斥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特許法院長의 許

可를 얻어 回避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5]

第189條 (審決 또는 決定의 取消)  ①法院은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가

제기된 경우에 그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判決로써 당해 審決 또는   決定

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審判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決 또는 決定의 取消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審理를 하여 審決 또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判決에 있어서 取消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事件에 대하여

特許審判院을 羈束한다.

[全文改正 95·1·5]

第190條 (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불복의 訴)  ①第41條第3項 및 第4項·   第106

條第3項·第110條第2項第2號  및 第1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 및   對價에 대

하여 審決 또는 決定을 받은 者가 그 補償金 또는 對價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法院

에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第190條 (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불복의 訴) ①第41條第3項 및 第4項·   第106條第

3項·第110條第2項第2號  및 第1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 및   對價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者가 그 補償金 또는 對價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法院

에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은 審決 또는 決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191條 (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訴訟의 被告) 第190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被告로 하여야 한다.

1.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에 대하여는 補償金을 支給할 官署

또는 出願人

2. 第10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에 대하여는 補償金을 支給할 官署·特許權者·

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

3. 第110條第2項第2號 및 第1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對價에 대하여는  通常實施

權者·專用實施權者·特許權者·實 用新案權者 또는 意匠權者

第10章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

第1節 國際出願節次

第192條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特許廳長에게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改正 93·3·6, 93·12·10, 95·12·29, 2001·2·3]

1. 大韓民國 國民

2.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外國人

3.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가 아닌 者로서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를 代表者로 하여 國際出願을 하는 者

4.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4.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시행일 2001·7·1]]

第193條 (國際出願)  ①國際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國語 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

하는言語로 작성한 出願書·明細書·請求의 범위·필요한 圖面 및 要約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98·9·23]

②第1項의 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1. 당해 出願이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이라는 표시

2. 당해 出願한 發明의 보호가 요구되는 特許協力條約 締約國의 지정

3. 第2號의 指定國중 特許協力條約 第2條(iv)의 地域特許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住所나 營業所 및 國籍

5.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6. 發明의 名稱

7.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指定國의 法令에 發明者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第1項의 明細書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용이

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詳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第1項의 請求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簡潔하게 기재하

여야하며 明細書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에 規定된 것외에 國際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

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⑤第1項 내지 第4項에 規定된 것외에 國

際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194條 (國際出願日의 인정등)  ①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特許廳에 到達한 날을

特許協力條約 第11條의 國際出願日(이하 "國際出願日"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出願人이 第192條에 規定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第1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言語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第193條第1項의 明細書 및 請求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第193條第2項第1號·第2號에 規定된 사항 및 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②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節次를 補完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③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圖面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出願에 圖面이 포함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의 補完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補完을 한 경우에는 그 補完에 관계되는 書面의 到達日을,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

지를 받은 者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圖面의

到達日을 國際出願日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者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圖面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3·12·10,   95·12·29]

④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의 補完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補完을 한 경우에는 그 補完에 관계되는 書面의 到達日을,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

지를 받은 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圖面의

到達日을 國際出願日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圖面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3·12·10,   95·12·29, 2001·2·3] [[시행

일 2001·7·1]]

第195條 (補正命令)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1. 發明의 名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要約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第3條 또는 第19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4.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4.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第196條 (취하된 것으로 보는 國際出願등)  ①國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國際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1. 第19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期間내에 補正을 하지 아

니한 경우

2. 國際出願에 관한 手數料를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4條(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國際出願에 관한 手數料를 産業

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4條(3)(a)에 해당

하게 된 경우 [[시행일 2001·7·1]]

3. 第19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에 관하여   通商産業部

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國際出願이 第194條第1項 但書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第19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에 관하여   産業資源部

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國際出願이 第194條第1項 但書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國際出願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의 일부를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期間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4條(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手數料

를 납부하지 아니한 指定國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5·12·29]

②國際出願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의 일부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4條(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手數料

를 납부하지 아니한 指定國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 또는 指定國의 일부가 취

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실을 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97條 (代表者등)  ①2人이상이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 第192條 내지

第196條 및 第198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는 出願人의 代表者가 그 節次를 행할 수  있

다.

②2人이상이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 出願人이 代表者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表者를 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5·

12·29]

②2人이상이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 出願人이 代表者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表者를 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5·

12·29,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의 節次를 代理人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法定

代理人을 제외하고는 辨理士를 代理人으로 하여야 한다.

第198條 (手數料)  ①國際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

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198條의2 (國際調査 및 國際豫備審査)  ①特許廳은 特許協力條約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과 체결하는 協定에 따라 國際出願에 대한 國際調査機關 및 國際豫備審査機

關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9·23]

第2節 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特例

第199條 (國際出願에 의한 特許出願)  ①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인정된

國際出願으로서 特許를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지정한 國際出願은 그 國

際出願日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이하 "國際特許出願"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第54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00條 (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의 特例) 國際特許出願한 發明에 관하

여   第30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通商産業部令

이   정하는 期間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第200條

(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의 特例) 國際特許出願한 發明에 관하여   第30條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   및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201條 (國際特許出願의 飜譯文)  ①外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

許協力條約 第2條(xi)의 優先日(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부터 1年 8月[優先日부터 1年

7月이내에 特許協力條約 第33條에서 規定하는 國際豫備審査를 請求하고 特許協力條約

第31條(4)(a)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을 選擇國으로 選擇한 國際特許出願에 있어서

는 優先日부터 2年 6月, 이하 "國內書面提出期間"이라 한다]이내에 國際出願日에 제출

한 明細書·請求의 범위·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要約書의 國語로 번역한 飜

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外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

이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의 범위에 관한 補正을 한 때에는 補

正후의 請求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國語 飜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7·4·10, 98·9·

23]

②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請求의 범위의 飜譯文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國際特許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飜譯文을 제출한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그 飜譯

文에 갈음하여 새로운 飜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나 請求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圖

面중의 說明部分으로서 國內書面提出期間(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飜譯文(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國際出願日에 제출

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 및 請求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圖面중의

說明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國際特許出願의 國際出願日의 出願書는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出

願書로 본다.

⑥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圖面 및 要約書의 出願飜譯文(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은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明細書·圖面 및 要約書로 본다. [改正 98·9·23]

⑦第20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

범위의 國語 飜譯文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97·4·10]

⑧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 범위에 대한 國語 飜譯文만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請求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新設 97·

4·10]

第202條 (特許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特例)  ①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는 第

55條第2項 및 第56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第55條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項중 "特許出願

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

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圖面중의 說明部分에한

한다) 및 이 書類들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飜譯文 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으로, "出願公開"는 "特許協力條約 第21

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한다.

③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國際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   第57條第2

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인 경우에 第5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및

第56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55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

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201條第1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59條第1項의 規

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

의 第201條第1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

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으로,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

"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하며, 第

56條第1項중 "그 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는 "第201條第4項 또는 實用新

案法 第5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日 또는   第201條第1項이나 實用新案法 第59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改正 98·9·23]

④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第214條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71條第

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特許出願인 경

우에 第5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56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55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214條第

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

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으로 하고,   第55條第4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의   第214條第4項 또는 實用新

案法 第71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으로 하며, 第56條第1項중   "그 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는 "第214條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

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 또는 第214條第4項이나 實用新

案法 第71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決定을 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改正 98·9·23]

第203條 (書面의 제출)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다음 各號

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2. 出願

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

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

일 2001·7·1]]

3. 提出年月日

3.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4. 發明의 名稱

5.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6. 國際出願日 및 國際出願番號

第204條 (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의 補正)  ①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

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후에  國際特許出願의 請求

의 범위에 관하여 補正을 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飜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補正書의 飜譯文에

의하여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의 범위가 補正된 것으로 본다.

③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說明書를  同條

約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說明

書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 또는 第3項에서 規定한 節次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 또는 說明書는 제출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2項의 補正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

한다.

⑤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205條 (國際豫備審査報告書 작성전의 補正)  ①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

力條約 第34條(2)(b)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및 圖面에

대하여 補正을 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飜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補正書의 飜譯文에

의하여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圖面이 補正된 것으로 본다.

③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에서 規定한 節次를 밟지 아니한 경우

에는 特許協力條約 第34條(2)(b)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④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2項의 補正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

다.

第206條 (在外者의 特許管理人의 特例)  ①在外者인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基

準日까지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管理人에 의하지 아니하고 特許에 관

한 節次를 밟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飜譯文을 제출한 在外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期

間내에 特許管理人을 選任하여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

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飜譯文을 제출한 在外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

間내에 特許管理人을 選任하여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

29,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任申告가 없는 경우에는 그 國際特許出願은 취하된 것으

로 본다.

第207條 (出願公開時期 및 效果의 特例)  ①國際特許出願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第6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特許出願日(優先權主張을 隨伴한   特許出

願에 있어서는 第47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   6月"은 "第

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國際

特許出願으로서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가 된   것은 優先日부터

1年 6月을 경과한 때 또는 出願審査의 請求日중 늦은 때)"으로   한다.

第207條 (出願公開時期 및 效果의 特例) ①國際特許出願의 出願公開에 관하여   第64

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年   6月"

은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國際特許出願으로서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가 된   것은 優先日

부터 1年 6月을 경과한 때 또는 出願審査의 請求日중 늦은 때)"으로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 國內公開가 있은 후 國際特許出

願된 發明을 業으로 실시한 者에게 國際特許出願된 發明인 것을 書面으로 警告한 때에

는 그 警告후부터 特許權의 設定登錄전에 그 發明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그 特許

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으며, 警告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國內公開된 國際特許出願된 發明인 것을 알고

特許權의 設定登錄전에  業으로서 그 發明을 실시한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請求權은 당해 特許出願이 特許權의 設定登錄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7·4·10]

第208條 (補正의 特例)  ①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는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납부·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飜譯文의 제출(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

願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基準日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

하고 補正(第204條第2項 및 第205條第2項에 의한 補正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改正 98·9·23]

②國際特許出願의 補正에 관하여 第47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條第1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 및 同條第2項중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은

"優先日"로 한다.

②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③國際特許出願의 補正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第48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서는 "特許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사항"은   "國際出願日

에 제출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나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特許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改正 93·12·10]

③제47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

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

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

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國際特許出願의 補正却下에 관한 第51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3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중의   說明의 出

願飜譯文 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特許出願의 圖面(圖面중의   說明部分을 제외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請求의 범위를 增加·減少   또는 變更하는 補正은

明細書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⑤國際特許出願의 補正에 관하여 第49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삭

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209條 (二重出願時期의 제한) 實用新案法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

出願日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을 기초로 하여   特許出願으로

二重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法 第30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하고 同法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飜譯文

(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것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全文改正 98·9·23]

第210條 (出願審査請求時期의 제한)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第201條第1項의 規

定에 의한 節次(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밟고 第82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아닌 者는

第201條第1項에서 規定한 期間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第59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

고 그 國際特許出願에 관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없다. [改正 98·9·23]

第211條 (國際調査報告書등에 기재된 文獻의 提出命令) 特許廳長은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에 대하여 期間을 정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8條의 國際調査報告書 또는 同條約

第35條의 國際豫備審査報告書에 기재된 文獻의 寫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212條 (取消決定의 特例) 國際特許出願의 特許異議申請에 관하여 第69條의 規定

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條第1項 前段중 "特許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特許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를 "國際特許出願이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發明이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圖面

(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發明외의 發明에 관하여 特許되었다

는 것을 이유로 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特

許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로 본다.   [全文改正 97·4·10]

제212조 (특허취소결정의 특례) 제69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특허출원의   특

허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7조제2항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

이 기재된 사항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13條 (特許의 無效審判의 特例) 國際特許出願의 特許無效審判에 관하여   第

133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國際

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

다)과 그 出願飜譯文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發明이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圖面

(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發明외의 發明에 관하여 特許된 경

우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3조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133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7조제2항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

이 기재된 사항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14條 (決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①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4條(1)(ii)의 指定國에 大韓民國을 포함하는 國際出願(特許出願에   한

한다)이 特許協力條約 第2條(xv)의 受理官廳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規定

하는 거부나 同條(1)(a) 또는 (b)에 規定하는 宣言이 되거나 國際事務局에   의하여 同

條約 第25條(1)(a)에 規定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同條(2)(a)에 規定한   決定을 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第214條 (決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

로 되는 國際出願) ①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4條(1)(ii)의 指定國에 大

韓民國을 포함하는 國際出願(特許出願에   한한다)이 特許協力條約 第2條(xv)의 受理

官廳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規定하는 거부나 同條(1)(a) 또는 (b)에 規定

하는 宣言이 되거나 國際事務局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1)(a)에 規定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

廳長에게 同條(2)(a)에 規定한   決定을 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가 그 申請을 할 때에는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

(圖面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기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   書類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②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가 그 申請을 할 때에는 明細書·請求의 범위 또는   圖面

(圖面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   書類의

國語에 의한 飜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

·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관한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

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에 관한 國

際出願은 그 國際出願에 대하여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본다.

⑤第199條第2項·第200條·第201 條第4項 내지 第8項·第202條第1項 및 第2項·第208

條·第210條·第212 條 및 第213條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23]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한 出願公開에 관하여는

第64條第1項중 "特許出願日"을 "第201條第1項의 優先日"로 한다.

第11章 補則

第215條 (2이상의 請求項이 있는 特許 또는 特許權에 관한 特則) 2이상의 請求項이

있는 特許 또는 特許權에 관하여 第65條第6項·第74條第3項·第85條 第1項第1號·   第

101條第1項第1號·第104條第1項 第1號·第3號 및 第5號·第119條第1項·   第133條第2項

및 第3項·第136條第7項·第139條第1 項·第181條·第182條 및   實用新案法 第40條第1

項第2號·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請求項마다 特許가 되거나 特

許權이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7·4·10,   98·9·23]

제215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65조제6항·   제

74조제4항·제84조제1항제2호·제 85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제101조제1항제1

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또는 제3

항, 제136조제6항·제139조제1항·제1 81조·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제

2호·제4호 또는 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제215조의2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청구

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216條 (書類의 閱覽등)  ①特許 또는 審判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

의   교부, 特許原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더라도 登錄公告 또는   出願公

開되지 아니한 特許出願에 관한 書類와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5,   97·4·10]

第217條  (特許出願·審査·特許異議申請·審判·再 審書類 또는 特許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①特許出願·審査·特許異議申請·審判·再 審書類 또는 特許原簿는 이를 외부에

搬出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

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2001·2·3]

②特許出願·審査·特許異議申請·審判이나  再審으로 繫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

는 査定·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4·10]

第217條 (特許出願·審査·特許異議申請·審判·再 審書類 또는 特許原簿등의 搬出과   公

開禁止) ①특허출원·심사·특허이의신청·심판·재 심에 관한 서류 또는   特許原簿는 이를

외부에 搬出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2001·2·3]

②特許出願·審査·特許異議申請·審判이나  再審으로 係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

는 특허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217條의2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대행)  ①特許廳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特許出願·審査·   特許異議申

請·審判·再審에 관한 書類 또는 特許原簿를 電子計算組織과   電子計算組織의 利用技術

을 활용하여 電子化하는 業務 또는 이와 유사한   業務(이하 "特許文書電子化業務"라

한다)를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第217條의2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대행) ①特許廳長은 特許에 관한 節次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特許出願·審査·   特許異議

申請·審判·再審에 관한 書類 또는 特許原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

의 利用技術을 활용하여 電子化하는 業務 또는 이와 유사한   業務(이하 "特許文書電

子化業務"라 한다)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에게 위탁하여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217條第1項의 規定은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위탁을 위하여 特許出願·審査·特許

異議申請·審判·再審 에 관한 書類 또는 特許原簿를 搬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文書電子化業務를 위탁받은 者(이하 "特許文書電子化

機關"이라 한다)의 任員·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직무상 알게 된 特許出願중의

發明에 관하여 秘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特許廳長은 第2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로 제출되지 아니한   特許出

願書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化하고 이를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하는 電子計算組織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新

設 98·9·23]

④特許廳長은 第2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로 제출되지 아니한   特許出

願書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化하고 이를

特許廳 또는 特許審判院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新設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당해 書類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新設 98·9·23]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수행방법 및 기타   特許文書電子化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수행방법 및 기타   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7·4·10]

第218條 (書類의 송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書類의 송달을 요하는 대상 및 送達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9條 (公示送達)  ①송달을 받을 者의 住所나 營業所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公示送達은 송달할 書類를 받을 者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特許公報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최초의 公示送達은 特許公報에 게재한 날부터 2週日을 경과하면 그 效力이 발생

한다. 다만, 동일 當事者에 대한 이후의 公示送達은 特許公報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

터 그 效力이 발생한다.

第220條 (在外者에 대한 송달)  ①在外者로서 特許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그 在外

者에게 송달할 書類는 特許管理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在外者로서 特許管理人이 없는 때에는 그 在外者에게 송달할 書類는  航空登記郵

便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를 航空登記郵便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

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第221條 (特許公報)  ①特許廳은 特許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特許公報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②特許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特許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하여   特

許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新設 97·4·

10]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特許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

여 特許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新設 97

·4·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222條 (書類의 제출등) 特許廳長 또는 審査官은 當事者에 대하여 審判 또는 再審

에 관한 節次외의 節次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書類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第223條 (特許表示) 特許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물건의 特許發明

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물건을 生産하는 방법의 特許發明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

하여 生産된 물건에 特許表示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特許表示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容器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第224條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特許된 것이 아닌 물건, 特許出願중이 아닌 물건, 特許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特

許出願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生産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容器나 포장에 特許表示

또는 特許出願表示를 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第1號의 표시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展示하는 행위

3. 第1號의 물건을 生産·사용·讓渡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 그

물건이 特許나 特許出願된 것 또는 特許된 방법이나 特許出願중인 방법에 의하여 生産

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特許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特許出願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讓渡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 그 방법이 特許 또는 特許出願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第224條의2 (불복의 제한) 補正却下決定·査定·取消決定·審決·審判 請求書나   再審請

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法의 規定

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는 處分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

한 불복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97·4·10]

第224條의2 (불복의 제한) 補正却下決定·특허여부결정·특허취소결정 ·審決·   審判請求

書나 再審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는 處分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7·4·10]

[[시행일 2001·7·1]]

第12章 罰則

第225條 (侵害罪)  ①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4·10] 第225條 (侵害罪) ①特許權 또는 專用

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

·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第226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第226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

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

5,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4·10]

第227條 (허위표시의 罪) 第2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28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特許,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4·10] 第228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

정한 행위로써 特許,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4·

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229條 (秘密漏泄罪등) 特許廳職員·特許審判院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特許出願중의 發明에 관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

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第229條의2 (전문조사기관 등의 任·職員에 대한 公務員 擬制)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任員·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第229條의 規定을 適用함

에 있어서 特許廳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로 본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97·4·10]

第23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

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25條第1項·第227條 또는 第22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

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3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25條第1項·第227條 또는 第228條의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罰金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2·3]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罰金   2.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罰金   [[시행일 2001·7·1]]

第231條 (沒收등)  ①第225條第1項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물건을 被害

者에게 교부할 것을 宣告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被害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價額을

초과하는 損害의 額에 한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3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

다. [改正 95·1·5]

1. 民事訴訟法 第271條第2項 및 同法 第33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125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發明의 실시보고의 命令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者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

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01條·第205條 및

第211條의 特許協力條約 第2章에 관한 사항은 特許協力條約 第2章이 大韓民國에 대하

여 效力이 발생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은 附則 第3條 내지 第9條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의 施行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適用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

생한 效力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特許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特許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抗告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權利設定된 特許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特許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特許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條約에 의한 優先權證明書類 제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

國에 優先權主張을 한 特許出願의 優先權證明書類의 提出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補正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

定에 의한다.

第7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된 特許權 및 特

許出願되어 設定되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特許權의 收用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特許權의 제한·

收用·取消 또는 실시에 관한 處分이나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許料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錯誤로 인하여 납부된 特

許料 및 手數料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特許料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特許에 관한 無效審決의 확정으로 인한 特許料의

반환에 관한 第8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에 無效審決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4·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審判이 請求되었거나

拒絶査定·取消決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審判院에 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改正 97·4·

10]

②이 法 施行전에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었거나 審判請求書 却下決定에 대

한 卽時抗告가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法院에 訴가 제기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事件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審判의

審決,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拒絶査定·取消決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

달된 事件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所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의 審決과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있고, 拒絶査定·取消決定   또는 審査官

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4·10]

②이 法 施行당시 抗告審判의 審決, 抗告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抗告審判官의 補正

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大法院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

行日부터 30日이내에 大法院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法 施行전에 大法院에 불복이 제기되어 繫屬중인 事件 및 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에 繫屬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再審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은 繫屬중인

再審事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 (書類의 移管등)  ①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1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

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

審判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2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法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

다. 이 경우 書類의 移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5項중 "

審査·審判 및 抗告審判事務"를 "審査 및 審判事務"로 한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特許廳에 계속중인 特許出願(特許査定謄本 송달이 있은 경우를 제외

한다)중 特許出願書에 최초로 첨부한 明細書 또는 圖面에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製

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을 기재한 特許出願의 出願人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

에 그 明細書 또는 圖面을 補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은 出願公告決定 謄本의 송달전에 한 補正으로 본다.

第3條 (特許權의 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

한 存續期間이 만료된 特許權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存續중인 特許權 및 特許廳에 계속중인 特許出願중 이 法의 施行

으로 인하여 存續期間이 단축되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實施事業을 準備하고 있는 者에 대한 通常實施權 인정의 特例)  ①第3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에 대한 特許

權이 設定된 경우 1995年 1月 1日전에 國內에서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實施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發明의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發明 및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당해

發明의 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이 法의 施行으로 特許權의 存續期間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의 規定에 따라 당해

特許權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5年 1月 1日전에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

을 準備하고 있는 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存續期間의 만료일부터 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存續期間동안 그 準備를 하고 있는 發明 및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

서 당해 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는 者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

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第11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 (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루어

진 행위에 대하여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

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5條第2項, 第16

條第1項·第2項, 第46條, 第132條의3, 第140條의2, 第164條第1項, 第170條, 第171條

第2項, 第172條, 第176條第1項·第2項, 第224條의2와 法律 第4892號 特許法中改正法

律 附則 第2條第1項 및 第3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特例)  ①第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1998年 2

月 28日까지는 同條중 "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의 請求"는

"第167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 또는 取消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의 請求"로 본다

②第164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1998年 2月 28日까지는 同項중 "他審判

의 審決이나 抗告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他審判

의 審決이나 抗告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第170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1998年 2月 28日까지는 同項 前段중 "

第50條·第51條·第63條 및 第66條 내지 第75條"는 "第51條·第63條 및 第66條"로, 同項

後段은 削除된 것으로 보고, 同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1998年 2月 28日까

지는 同項중 "第51條第4項 내지 第6項"은 "第51條第1項·第5項"으로 본다.

④第171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1998年 2月 28日까지는 同項

중 "拒絶査定"은 각각 "拒絶査定 또는 取消決定"으로 본다.

⑤第172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1998年 2月 28日까지는 同條중 "審査 또는

審判에서 밟은 特許에 관한 節次"는 "審査·特許異議申請 또는 審判에서 밟은 特許에

관한 節次"로 본다.

⑥第17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1998年 2月 28日까지는 同條중 "拒絶査定 또

는 審判의 審決을 破棄하여야 한다"는 "拒絶査定·取消決定 또는 審判의 審決을 破棄

또는 取消하여야 한다"로 본다.

第3條 (特許異議申請制度의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特許廳에 繫

屬중인 特許出願으로서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이 있었던 特許出願 및 이 法 施行전

에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이 있었던 特許出願에 관련된 特許·特許權·審判 또는 再審

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出願公告決定謄本이 송달된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

願日후에 그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發明 또는 考案과 동

일한 發明으로 出願된 特許出願에 관하여는 第29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

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을 다

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

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

한 때에 商標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③出顧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商標登錄

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第1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商標權

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

였던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權이 設定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89條第2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②商標公報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商標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하여   商標

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중 "第77條 및 同法 第78條第1項"은 "第68條 및 同法 第78條"로 하고 同條

後段을 삭제한다.

第78條第2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②意匠公報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意匠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하여   意匠

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附則 [98·9·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3條第1項·第198

條의2, 第201條第6項의 改正規定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圖面 및 要約書의 效力에 관한 改正規定, 第208條第1項의 改正規定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에 대한 飜譯文 제출면제에 관한 改正規定과 第210條의 改正規定중 國語

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에 대한 飜譯文 제출면제에 관한 改正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

16條(3)(b)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調査機關 선정과 관련하여 國際事務

局과 締結하는 協定이 發效되는 날부터 施行하고, 第6條·第11條·第29條·第36條·第 49

條·第53條·第55條·第56條 ·第59條·第69條·第87條·第88條 ·第102條·第104條·第133條·第

2 02條·第209條 및 第215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5條第1項중 意匠法 第21條 및 第22

條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된 特許出願

및 同 特許出願에 관한 特許登錄, 特許權, 特許異議申請, 審判, 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電子文書에 의한 特許出願 關聯節次의 처리에 관한 適用例) 第28條의3 내

지 第28條의5 및 第217條의2第5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출원되

는 特許出願부터 적용한다.

第4條 (特許要件에 관한 適用例) 第29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特許

出願한 發明(이하 이 條에서 "後出願發明"이라 한다)이 이 法 施行전에 實用新案登錄出

願을 하여 後出願發明의 出願日후에 出願公開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特許法

第3條 내지 第28條"를 "特許法 第3條 내지 第28條의5"로 한다.   第21條 및 第22條

를 각각 削除한다.

第81條중 "特許法 第218條"를 "特許法 第217條의2"로 한다.   第89條중 "特許法 第

231條"를 "特許法 第229條의2 및 同法 第231條"로 한다.

②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同法 第28條"를 "同法 第28條 내지 第28條의5"로 한다.   第92條중 "特許

法 第218條"를 "特許法 第217條의2"로 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제84조

제2항·제3항,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②(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특허이의신청·심 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

136조제9항을 적용한다.

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

어서는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제

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5항과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5.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함에 있어서는 제

2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