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정  □ □

서울  □ □구  □ □동 1662의10  □ □빌라 가동 203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 □구  □ □동 421의18  □ □빌딩 405호

피  고    □ □ 공사(韓國道路公社)

□ □시  □ □동 293의1

대표자 사장 김  □ □

퇴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108,503원 및 이에 대한 1991.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73. 7. 8. 피고  □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함)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17년 6개월 18일동안 근무하다가 1991. 1. 26. 소장(과장급)직위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금 52,029,69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 가. 한편 피고 공사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969. 2. 15.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퇴직급여규정에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등을 정하여 퇴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위 원래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은 퇴직 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임명된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 월수에 있어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이하는 월할 계산한다)에 따른 별표 1의 개정전 지급율표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위 월봉은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 공사에서는 1980말 무렵 정부로부터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수준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준과 동일하게 인하 조치하라는 방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1980. 12. 26. 피고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 퇴직급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1981.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즉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이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급여 지급율이 위 별표 1의 개정후 지급율표에 의한 지급율로 변경되고, 위 월봉의 의미도 종전의 월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하는 제수당(건설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결국 위 개정전 규정의 월봉에 당연히 포함되었던 수당인 능률수당, 가족수당, 중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비 및 자격이나 부서에 따라 일부 직원에게만 한정지급되는 특별수당이 퇴직급여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되었으며, 다만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시까지의 근속기간(즉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해당 퇴직급여액 분에 한하여 그 산출방식을 종전의 개정전 규정에 의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 소속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인 위 퇴직급여규정은 구체적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퇴직급여 규정의 1981. 1. 1.자 개정사항은 그 내용에 있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금 지급율을 하향조정하고 월봉의 범위를 축소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 지급액을 감액시킨 것으로서, 이는 직원들에 대한 취업규칙인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공사로서는 위 유효한 변경을 위하여는 소속직원들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고 공사의 위 1981. 1. 1.자 퇴직급여규정 개정은 원고를 포함한 종전의 개정전 규정의 적용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고 공사에서는 1984. 8. 9. 위 1981. 1. 1.자 퇴직급여 규정을 다시 개정하게 되었던 바, 그 개정 내용은 집행간부의 퇴직급여기준을 설정하고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며 임원 및 야간 근무자의 퇴직금 산입 급여 현실화와 특별공로금 지급절차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위 1984. 8. 9.자 퇴직급여규정 개정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적법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인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제규정, 즉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규정과 월봉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존속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1984. 8. 9.자 개정 퇴직급여규정은 위 무효인 제규정이 존속된 범위에서는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결국 피고 공사가 1984. 8. 9.자 개정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 것은 무효인 규정에 의한 산정인 것이므로, 피고 공사로서는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시행과는 관계없이 원고 입사 당시의 규정인 원래의 개정전 퇴직급여규정(1980. 12. 31.까지 시행되던 규정)에 의한 월봉 및 퇴직금 지급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래의 위 개정전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원고의 재직년수 17년 6개월 15일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율은 63이 되고(위 개정전 퇴직급여규정 제7조의 재직기간 산출방식에 의하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때는 1년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은 18년으로 산출됨), 원고의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은 별표 2 기재와 같이 금 1,462,511원이 되므로 이를 곱하면 금 92,138,193원(=63x1,462,511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중 금 52,029,69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잔액은 40,108,503원(=92,138,193원-52,029,690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6. 그러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위 40,108,503원 및 이에 대한 원고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14일이 지난 1991.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경력증명원

2. 갑제2호증                   퇴직금계산 내역서

3. 갑제3호증                   퇴직소득세액 계산서

4. 갑제4호증의 1, 2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각 취업규칙

6. 갑제6호증                   보수규정

7.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각 퇴직급여규정

8. 갑제8호증                   후생규정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납부서                      1통

1. 위 증거서류               각1통

1. 위임장                      1통

2000   .  1.  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지방법원   □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