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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전개
등록 2003/09/17 00:00:00 조회 3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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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전개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징세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 이 장 춘 (☎ 02-397-1522)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됨

o 이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으나,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는데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환급금을 찾아 갈 수 없게 됨 (이를“미수령환급금”이라 함)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수령환급금의 규모가 매년 감소되었음

o 올해 상반기에는 대상환급금 192,337건, 514억원 중 102,173건, 403억원을 찾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미수령환급금은 90,164건, 111억원이 남아 있으며, 현재도 찾아주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음

o 환급금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고로 편입되는 「미수령환급금의 세입금편입액」은 매년 감소 추세로서

- 2001년도 편입액은 약 62억원, 2002년도 편입액은 약 43억원, 2003년 상반기 편입액은 약 11억원으로 집계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함으로써

o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1. 목 적

o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미수령분에 대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 미수령환급금 현황 (2003년 6월말 현재) : 90,164건, 111억원

2. 실시내용

o 국세청 및 세무관서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조회계산 서비스→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의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

o 지역신문·TV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

o 아울러, 일선 세무서 담당직원들이 서 실정에 맞도록 소액은 전화로 계좌번호를 확인 후 즉시 송금

※ 참고로, 환급이체 즉시 mobile(핸드폰)로도 환급금 송금통지 안내

〈적은 액수의 금액이라도 환급금 찾아주기가 필요한 이유〉

◇ 환급금 신청액 例 : 종합소득세 16,130원, 부가가치세 36,210원

◇ 이사한 사실을 무신고하여 미지급되었던 환급금을 찾아주거나, 전화 수소문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주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뜻을 표현

- 정말 죄송하다. 대단히 감사하다. 시간 여유가 없어 재신청 못했다.

- 적은 금액이지만 투명한 세정업무를 보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 환급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을 다해 환급금을 찾아 줄 때, 납세자의 세무관서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


3. 그동안의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o 2003년 상반기 : 10만 2천건, 403억원으로

- 전년 대비 건수는 70.8%, 금액은 81.0% (상반기분 연간환산)

- 매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미수령 환급금의 세입금편입액이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환 급 금
찾아주기실적

544억원

1,059억원

995억원

403억원

세입금편입액

43억 7천만원

62억 2천만원

43억 8천만원

11억 8천만원

o 1998∼2003년 상반기까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총 109만건, 3,748억원으로

- 2001.4.1. 이후 환급금지급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결과로 2001년도 이후 감소 추세

※ 세입금으로 편입되어도 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이내는 납세자 요구시 환급해주고 있으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도 계속

4.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

o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본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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