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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됨
o 이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으나,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는데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환급금을 찾아 갈 수 없게 됨 (이를“미수령환급금”이라
함)
□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수령환급금의 규모가 매년 감소되었음
o 올해
상반기에는 대상환급금 192,337건, 514억원 중 102,173건,
403억원을 찾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미수령환급금은 90,164건, 111억원이
남아 있으며, 현재도 찾아주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음
o 환급금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고로 편입되는 「미수령환급금의
세입금편입액」은 매년 감소
추세로서
-
2001년도 편입액은 약 62억원, 2002년도 편입액은 약 43억원, 2003년 상반기
편입액은 약 11억원으로 집계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함으로써
o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1.
목 적
o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미수령분에 대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
미수령환급금 현황 (2003년
6월말 현재) :
90,164건, 111억원
2.
실시내용
o 국세청
및 세무관서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조회계산 서비스→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의 조회가 가능함을 안내
o
지역신문·TV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
o
아울러,
일선 세무서 담당직원들이 서 실정에 맞도록
소액은 전화로 계좌번호를 확인 후 즉시 송금
※ 참고로,
환급이체 즉시 mobile(핸드폰)로도 환급금 송금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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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액수의 금액이라도 환급금 찾아주기가 필요한 이유〉
◇
환급금 신청액 例 : 종합소득세 16,130원, 부가가치세 36,210원
◇
이사한 사실을 무신고하여 미지급되었던 환급금을 찾아주거나, 전화 수소문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주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뜻을 표현
-
정말 죄송하다. 대단히 감사하다. 시간 여유가 없어 재신청 못했다.
- 적은 금액이지만 투명한 세정업무를 보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
환급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을 다해 환급금을 찾아 줄 때, 납세자의
세무관서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
|
3.
그동안의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o 2003년 상반기
: 10만 2천건, 403억원으로
-
전년 대비 건수는 70.8%, 금액은 81.0% (상반기분
연간환산)
-
매년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미수령 환급금의 세입금편입액이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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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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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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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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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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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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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금
찾아주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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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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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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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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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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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편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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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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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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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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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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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8∼2003년
상반기까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총 109만건, 3,748억원으로
-
2001.4.1. 이후 환급금지급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결과로 2001년도
이후 감소 추세
※ 세입금으로
편입되어도 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이내는 납세자 요구시 환급해주고 있으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도 계속
4.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
o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본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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