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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이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도 인정이 되는지요 ?
등록 2003/05/15 00:00:00 조회 35973
  이름 관리자 추천 2844
세금계산서의 도장(인감)은 반드시 날인 하는 것 은 아닙니다.

*** 국세청 답변 ***

프린터로 도장을 인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급자가 발부하는 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사실과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세금계산서의 날인과 관련한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부가22601-814, 1992.06.18)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부가46015-3450, 2000.10.10)

*** 국세청 답변 ***

위와 같이 도장(인감)은 반드시 날인 해야 인정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사실여부를 가지고

판단 되는 문제 입니다.

따라서 흑백으로 인쇄를 하여 기장을 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Posted from 210.91.1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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